서울시, 개발·보존 공존하는 주택재개발사업 도입…“전면철거 안해”

서울시, 개발·보존 공존하는 주택재개발사업 도입…“전면철거 안해”

기사승인 2019-04-05 09:00:05

서울시가 개발과 보존·재생이 공존하는 주택재개발 사업방식을 새롭게 도입한다. 

서울시는 5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2030 서울시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에 들어간다. 기존 기본계획을 전면 재검토해 새로운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2030년까지 서울시내 주택재개발 사업이 이 계획안에서 이뤄지게 된다.

또 서울시 도시계획인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과 그 후속계획인 ‘2030 생활권 계획’ 등 관련 계획과 동일하게 2030년으로 시기를 맞춰 각 도시계획 간 정합성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은 2025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라 ‘주거환경평가지표’와 ‘주거정비지수’를 통해 정비구역 지정과 사업추진 여부가 결정된다. 

그간 주택재개발 사업이 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 무조건 전면철거 후 다시 짓는 방식이었다면 앞으로는 사업방식을 다각화해 여러 소수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의 추진속도를 높인다는 취지다.

시는 다음 주 중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입찰공고에 들어가 5월중 계획수립에 착수, 2021년 상반기 중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용도지역에 맞는 합리적인 용적률 체계와 공공기여 기준 등 사업성과 관련된 당초 기준도 전면 재검토한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 재개발 사업이 완료된 정비구역과 뉴타운 해제지역에 대한 관리 강화 방안, 특별건축구역 연계방안 등도 새롭게 수립한다.

류훈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이번 계획 수립으로 획일적 정비 대신 정비와 보존이 공존하는 다양한 사업방식이 도입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를 통해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이 활성화되고 소수의 의견도 존중받는 사람 중심의 주거문화 환경 조성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안세진 기자 asj0525@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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