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원 광명시장이 4일 국회에서 열린 ‘기후변화 대응 및 에너지전환산업 육성 특별위원회-에너지정책 전환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간담회’에 참석했다.(사진 뒷줄 중앙)
이날 간담회는 특위 위원장인 우원식 국회의원 등 8명과 에너지지방정부협의회 회원도시 지방자치단체장 7명 등 관계자 40여명이 참석해 지방정부협의회의 요청사항 전달과 지자체별 정책제안 등 자유토론으로 진행됐다.
지방정부협의회는 에너지정책 전환의 성공을 위하여 지자체의 재생에너지 보급 지원과 갈등 예방‧해결에 필요한 법제도 개선사항 등 국회차원의 대응책으로 △중앙정부‧지방정부‧시민단체로 구성된 상설 정책협의체 구성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지방정부 전용 특별회계 도입 △지역에너지센터 설립 및 지원근거 마련 △중앙정부(산업부) 내 지역에너지정책 전담부서 설치 등 4가지를 요청했다.
이 자리에서 박 시장은 “광명시가 지난해 조직개편으로 기후에너지과를 신설했는데 그 과정에서 지역에서 공감을 받기가 어려웠다”며 “국회차원의 에너지정책 전환 및 재생에너지 생산의 필요성에 대한 홍보를 실시하고 국민인식을 변화시킬 수 있는 정책을 시행해 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에 국회 특위는 지자체의 의사결정 주체 보장을 위한 법과 제도 개선 및 재생에너지 추진율에 따른 인센티브 도입, 재생에너지 생산을 위한 국공유지 사용을 위한 발의, 지역에너지센터의 제도화 검토, 국민의 인식개선 방안 등 국회 차원의 대응책을 강구하겠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