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청원이 이틀 만에 13만9000명이 넘는 인원이 돌파했다. 그만큼 소방공무원의 처우 개선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 보다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달 7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소방공무원을 국가직으로 전환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이 7일 오후 4시 50분 기준 12만9000명이 넘는 인원의 동의를 얻었다.
청원자는 “소방을 지방직으로 두면 각 지방에서 각자의 세금으로 소방 인력 충원과 장비 마련을 한다”며 “상대적으로 지역 크기가 큰데도 인구는 더 적고 도시가 아니라 소득이 적은 인구만 모여있는 곳은 지역 예산 자체가 적어서 소방 쪽에 줄 수 있는 돈이 더 적다”고 설명했다.
이어 “더 적은 예산으로 더 큰 지역의 재난과 안전에 신경 써야 하는데 장비 차이는 물론이거니와 인력도 더 적어서 힘들다”며 “소방공무원 직을 국가직으로 전환해서 소방공무원분들께 더 나은 복지나 또 많은 지역의 재난과 안전에 신경 써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4일 오후 7시17분 강원도 고성에서 산불이 시작돼 속초 등으로 확대되자 전국의 소방차들이 화재현장으로 출동했다. 소방관은 각 시·도의 소방본부에 속한 '지방직 공무원'이지만 긴급 상황으로 다른 시·도가 지원에 나선 것이다.
한편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은 문재인 대통령도 직접 언급할 만큼 청와대 내부에서 긍정적인 검토가 이뤄졌다. 하지만 본격적으로 논의된지 1년이 지나도록 여전히 관련법은 국회 문을 넘지 못하고 있다. 야당 일부 의원과 지자체에서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소방관 국가직화가 지방분권에 역행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유수환 기자 shwan9@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