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노후 원전 해체와 핵폐기물 관리에 방점을 둔 원전해체산업 육성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7일 원전해체연구소 설립방안을 포함한 원전해체산업 육성전략(안)을 제13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 상정하고 논의를 거쳐 확정·발표했다.
정부는 2020년대 중반 이후 설계수명이 만료되는 원전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고리1호기 해체를 기술역량 축적 및 산업 생태계 창출의 기회로 삼고 글로벌 시장진출을 도모할 방침이다.
특히 정부는 최근 에너지 전환 정책으로 인해 먹거리 우려가 커진 원전기업의 신성장동력 확보와 지역의 경제활력 제고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핵심 인프라로 원전해체연구소는 원전해체 산업육성 및 원전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부산·울산(본원), 경주(중수로해체기술원)에 설립을 추진한다.
아울러 원전해체 생태계 창출 및 산업역량 확충을 위해 ▲초기시장 창출 및 인프라 구축 ▲원전해체 전문 강소기업 육성 ▲단계적 글로벌시장 진출 지원 ▲제도 기반 구축 등 4대 중점전략을 추진하기로 했다.
세부적으로 초기시장 창출 및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는 국내외 원전해체 시작 전인 2022년까지 해체물량 조기 발주, 상용화 연구개발(R&D) 등 민관 합동 대규모 선제 투자를 추진한다.
폐기물 처리시설 구축공사, 해체 공사용 장비 구매, 해체계획서 작성용역 등 원전해체 산업을 세분화해 해체 준비 시설 등 가능한 사업부터 조기발주에 착수할 예정이다.
또한 원전해체연구소를 신속하게 설립하고 과기정통부 등 관계부처 및 관련 연구기관과 공동으로 기술 고도화·상용화를 위한 연구개발도 적극 추진한다.
원전해체 전문 강소기업 육성 방안으로는 원전기업이 해체분야로 사업을 전환해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생태계 기반, 인력, 금융 등 종합지원을 추진한다. 이 과정에서 기존 원전인력을 해체수요에 맞게 단계적 전환을 유도하고 2022년까지 현장인력 1300명 교육을 목표로 전문인력을 양성한다는 계획이다.
해체실적이 중시되는 해체시장 특성상 고리1호기 실적을 토대로 3단계에 걸쳐 해외시장 진출에 나선다. 고리1호기 해체 상황에 맞춰 2020년대 중반 해외 해체원전 단위사업 수주, 2020년대 후반 원전 운영 경험 부족한 제3국에 선진국과 공동진출, 2030년대 이후 제3국 단독진출이라는 3단계 글로벌 시장 진출 전략을 세웠다.
이밖에 제도 기반 구축을 위해서는 원전해체 산업을 육성하는 한편, 안전한 해체관리를 위해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국민들에게 정보 공개도 확대한다.
이날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주재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번 방안과 관련해 “2035년까지 글로벌 원전 해체 시장에서 10%의 점유율을 달성해 원천 해체 톱(TOP)5 국가로 도약하겠다”며 “2030년까지 원전 해체 글로벌 시장은 123조원으로, 국내 시장은 원전 30기를 기준으로 22조원 이상의 시장이 형성될 것이다. 초기 시장 창출을 위해 국내 원전 해체 물량을 조기 발주하고, 우리 원전기업의 글로벌 해체산업 시장 진출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중권 기자 im918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