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 세수를 안정으로 확보하기 위해 중장기적으로 부동산 취득세 의존도를 낮추고, 재산세를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특히 고가주택에 비해 저가 주택일수록 실거래가 반영률의 편차가 달라 이를 평균에 가깝도록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다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주택 수요가 낮아져 세수입은 감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은퇴한 고령자와 같은 저소득자들은 납세능력이 낮아 주택의 재산권을 침해받을 수 있다는 문제도 지적했다. 이에 강 교수는 재산세를 올린 뒤 단계적으로 취득세 완화에 나서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주택산업연구원은 24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주택시장 위축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강성훈 한양대 교수는‘부동산(주택) 보유세 강화의 효과와 문제점’ 주제발표를 통해 “재산세 인상으로 주택 보유자 전체의 세 부담을 높일지, 아니면 종합부동산세를 높여 고가주택 보유자나 다주택자 세금 인상에 나설 지 앞으로 세제개편 방향이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직접적인 지방 세수입 증가 측면에서는 재산세를 인상하는 편이 나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재산세 인상 방법은 크게 실거래가 반영률을 인상하는 것과 과세표준 구간 및 세율을 상향 조정하는 것으로 구분된다. 

강 교수는 특히 저가 주택에 대한 실거래가 반영률을 조정해야 한다는 것에 주목했다. 강 교수는 “주택가격이 낮을수록 실거래가 반영률의 분포가 넓게 나타나 이는 ‘수직적 불형평성’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강 교수는 재산세 인상에 따른 문제점도 지적했다. 단기적으로는 세수입이 늘 순 있지만 주택 수요 위축으로 장기적으로 감소할 거라는 설명이다. 또 은퇴한 고령자와 같은 저소득자들은 납세능력이 낮아 주택의 재산권을 침해받을 수 있다는 문제도 지적했다. 이에 강 교수는 재산세를 올린 뒤 단계적으로 취득세 완화에 나서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강 교수는 “재산세가 인상되면 당장 세수입이 늘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주택 수요 위축으로 세수입 감소가 나타날 수 있다”며 “또 고령자, 저소득층 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재산세를 강화할 경우 은퇴자와 같은 저소득자들은 납세능력이 낮아 주택의 재산권을 침해받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재산세를 먼저 올려 세수입 증감 변화를 지켜본 이후 단계적으로 취득세 완화에 나서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안세진 기자 asj052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