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임대차인간 분쟁 해결을 위해 두 팔을 걷어 붙였다.

인천광역시는 인천시민들의 상가임대차 관련 궁금증 해소와 상가임대인과 임차인간 분쟁 해결을 위해 ‘상가임대차 상담업무’를 인천소상공인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에서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시는 4월16일 상가임대차 법률상담관으로 변호사(5명)·공인중개사(6명)를 위촉해 전문가를 통한 상가임대차 법률관계에 대한 상시 상담 및 분쟁 해결을 지원할 계획이다. 

시는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겪게 되는 상가 임차료 증액, 권리금, 계약갱신, 원상회복 등 다양한 상가임대차 문제에 대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계약 시 주의사항 등의 안내를 통해 피해 사전예방도 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장병현 시 소상공인정책과장은 “소상공인들이 상가임대차 문제 발생 시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상가임대차 관계에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상생하고 협력하는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엄기종 인천소상공인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장은 “상가임대차 문제로 고통받는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게 정확한 정보제공 및 대응방법을 안내하고 임차인의 권리가 침해당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안세진 기자 asj052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