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국은 최근 국내 5G 서비스 상용화 이후 삼성전자 갤럭시S10 5G 출시에 이어 LG전자 V50 5G가 출시되면서 공시지원금 상향 경쟁과 함께 5G 단말기 판매 시장이 과열 조짐을 보이자 이통3사 임원회의를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자리에서 이통 3사들로부터 지난 주말 사이 시장과열 원인과 대책방안을 차례로 듣고, 방통위의 입장을 전달했다.

방통위는 “최근 5G 서비스 단말기에 대한 공시지원금 확대를 통한  5G 서비스 활성화에 대해 단말기유통법 취지와도 부합한다고 생각한다”며 “다만 차별적 지원금 지급 등 불법을 동원하면서까지 5G 서비스를 판매하는 것에는 향후 강력한 조치를 취해나가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또한 이통3사에게 불법적 지원금의 원인이 되는 단말기 판매장려금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해 줄 것과 관할 유통점의 불법적 지원금 지급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

이통3사 임원들은 지난 주말사이 집단상가, 온라인 등 일부 유통점에 과도한 차별적 장려금이 지급됨으로써 불편법 지원금이 지급된 것을 인정하고 자정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이안나 기자 la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