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역항암제 등 고가약제를 보다 많은 환자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5년 전 도입된 ‘위험분담제’가 과연 환자가정의 삶을 개선했을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시작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권미혁 의원과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 그리고 쿠키뉴스는 21일 국민일보빌딩 12층 컨벤션홀에서 ‘더 안전하고 더 건강한 대한민국을 위한 생활환경 조성 방안’을 마련할 목적으로 ‘2019 미래 안전·건강 포럼’을 공동주최했다. 

특히 포럼의 2부 주제는 ‘의료소비자 의약품 접근성 향상방안’이었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2부 순서를 시작하며 문재인 정부가 내세운 ‘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위험분담제의 성과를 돌아보고 나아갈 방향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대체제가 없는 고가항암제와 희귀질환치료제의 신속한 건강보험 적용을 가능하게 해 암과 희귀질환 환자의 심각한 의약품 접근권 침해상황을 예방하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적용대상이 적고 재평가 기간이 길며 복잡하다는 등의 단점 또한 지속적으로 제기돼왔기 때문이다.

심지어 위험분담제 관련 약가의 불투명성이나 효능·효과 대비 보험재정의 부담이 적절한지에 대한 우려 등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남 의원은 “위험분담제도 도입 5년간의 평가를 바탕으로 제도 개선과 보완을 마련해야할 것”이라며 “오늘의 논의를 바탕으로 국회 입법·정책활동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이날 위험분담제에 대한 성과평가는 항암요법연구회 강진형 회장(서울성모병원 종양내과 교수)의 ‘항암제의 접근성 향상 방안’을 주제로 한 발표를 시작으로 화두가 던져졌다.

이후 좌장인 김흥태 국립암센터 폐암센터 수석의사 아래 최경호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 사무관, 이재현 성균관대학교 약학대학 교수, 여동호 세엘진 마켓엑세스 이사, 이은영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이사의 토론으로 임상현장과 환자, 제약사와 정부의 입장을 종합적으로 논의됐다.

오준엽 기자 oz@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