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삼성 위한 의료민영화 멈춰라”

기사승인 2019-05-23 15:34:04

시민사회단체들이 정부의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전략’ 재검토를 요구했다.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은 23일 성명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의 입으로 되살아난 ‘삼성에 의한, 삼성을 위한 의료민영화’ 정책 추진을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단체는 정부 대책이 삼성을 비롯한 재벌의 요구를 전면 수용, 보건의료 안전장치에 대한 규제를 전면 해제하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단체의 주장 중 눈여겨봐야 할 것은 정책 기초가 이명박 정부와 삼성경제연구소의 수의계약으로 문제가 되었던 삼성의 미래전략보고서인 보건의료산업 선진화방안인 ‘HT(Healthcare Technology) 보고서’의 내용을 거의 그대로 담고 있다고 밝힌 부분이다.

단체는 “삼성을 위한 의료민영화 정책에 담긴 문제점을 아래와 같이 지적하고 철회와 중단을 강력하게 요구한다”며 “개인질병정보과 건강정보, 생체정보를 기업에게 팔아넘기는 개인건강정보 민영화 추진 전략을 중단”을 요구했다.

단체는 정부의 ‘국가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전략이 제약기업과 의료기기업계가 국민들의 의료정보, 생체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기반을 만드는 것으로 규정한다. 병원에 모인 진료기록과 처방정보 등도 빅데이터 플랫폼을 통해 개방하도록 하고, 건강보험공단에 집적된 국민의 의료기록과 질병정보 등도 모두 기업과 민간에게 개방하고 활용토록 한다는 것.

단체는 “대통령이 나서서 정부가 국민 개개인의 동의도 없이, 환자들의 동의도 없이 우리의 정보를 기업에게 돈벌이용으로 팔아넘기겠다는 것과 다름없다”며 “보건의료 빅데이터는 그 성격상 생체정보와 질병정보 그리고 유전체 정보가 결합되면 누구인지 드러나는 정보이기 때문에 정부가 나서서 엄격한 보호 장치를 마련해 국민의 개인정보를 기업들의 탐욕으로부터 지키는 것이 마땅한 의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우리나라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이 열악함을 들어 “개인건강정보 안전 관리 방안 논의가 아니라 개인 건강정보 시장화를 우선으로 하겠다는 것은 국민의 인권 보호의 의무를 내팽개치겠다는 선언”이라고 강한 유감의 뜻을 밝혔다.

또한 의약품 및 의료기기 안전 평가 기간 단축과 관련해 단체는 인보사 사태를 들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내놓았다. 이들은 “박근혜 정부부터 시작된 인허가 단축 및 우회 허가 정책은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키고 있다”며 “한국의 의약품 임상승인 기간은 이미 30일로 중국이나 유럽 대부분 나라의 60일보다 2배 짧고, 의약품의 제조, 품질관리기준(GMP)도 한국이 다른 나라보다 이미 더 완화돼 있다”는 점을 꼬집었다.

이들은 “의약품 및 의료기기에 대한 규제 완화가 가져올 미래는 가짜약, 가짜 의료기기의 양산일 뿐이며, 그 비용과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전가된다”고 우려했다.

단체는 병원을 바이오헬스산업 기지 전략으로 삼겠다는 발상도 제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병원이 돈벌이에 나서라는 요구와 다를 바 없다”며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투자활성화 방안에 포함되었던 ‘산병협력단’에 이어 병원이 기업과 한 몸이 되어 의약품과 의료기기 등의 특허와 판매에 열을 올린다면 한국 병원과 보건의료는 파국으로 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환자와 국민을 위한 보건의료 연구와 의약품 및 의료기기 개발을 위해서는 기업과 의료인들이 서로 돈으로 매개되고 주식 지분을 투자하고 특허를 공유하는 관계가 되어서는 안 된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직접적으로 결부된 보건의료에서는 이들의 이해상충 문제를 엄밀히 따져 정부가 그 관리 감독을 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바이오헬스 산업화에 공적자금 4조원 투자 전략의 철회도 요구했다. 이들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보여주듯 현재 한국의 바이오헬스 산업계는 사기와 주가 조작을 벌이며 거품 경제의 핵심을 이루고 있다”며 “시판되는 의약품은 거의 없고, 미래에 도래할지도 모를 메시아를 향해 헌금을 모으듯 주주들을 투자를 모으고 이를 다시 조작하고 부풀리는 것에 매진하고 있을 뿐”이라고 맹비난했다.

이들은 “정부가 쏟아 붓겠다는 연간 4조원 이상의 공적자금이 국민 건강을 위한 기초의학연구, 기초생물학연구를 포함한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한 기금들이 전부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재벌 기업들에게로 옮겨가는 것을 의미한다”고 경고했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