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병원의 요건을 갖춘 10곳 중 7곳은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참여 가능 의료기관 1574개 중 실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은 495곳(31.4%)에 그쳤다. 간호·간병 통합병상 수도 3만7288개로 전체 24만8455개 대비 15% 수준이었다.
개인 간병비는 하루 10만 원 정도 들어가는 데 비해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건강보험급여가 지급돼 본인부담금 2만원 수준에서 간병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이 제도가 본격 시행된 2015년부터 이용 환자 수는 매년 크게 늘어 2015년 8만9424명에서 지난해 67만5442명으로 크게 늘었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료 지급액도 386억6800만원에서 6876억9200만원으로 17배 늘어났다.
그러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병원들은 ▲2015년 112곳 ▲2016년 300곳 ▲2017년 400곳 ▲2018년 495곳 등 증가세가 미미한 실정. 지난해 보건복지부 의료서비스경험조사에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이용 환자는 전체 입원 환자의 10.4%에 그쳤다.
신창현 의원은 “종합병원들이 간호인력 부족을 이유로 서비스 제공을 기피하는 사이 장기입원 환자와 가족들은 매월 200~300만원의 간병비를 부담하고 있다”며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확대할 수 있도록 근로장려세제(EITC) 지원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