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는 세교신도시 준정신병원 원점에서 다시 협상해야”

“오산시는 세교신도시 준정신병원 원점에서 다시 협상해야”

기사승인 2019-06-07 15:48:31

    

경기도 오산시 이권재 자유한국당 오산 당협위원장이 7일 자신의 사무실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세교신도시에 일반병원을 가장한 정신병원이 들어온데 대한 대안을 제시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준 정신병원의 주거시설 내 개원을 두고 화가 난 주민들이 정치권에 문제 해결을 요구했으나 병원장에게 입에 담기 거북한 겁박까지 했다"면서 "결국 병원장은 자신을 포함해 아버지와 할아버지까지 거론한 안민석 의원과는 절대 협상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위원장은 지난 5월 17일 안 의원은 보건복지부의 시정명령서를 마치 폐업명령서인 것처럼 거짓말하고, 세교 주민들에게 정신병원이 허가 취소될 것이라고 말했지만 결과는 현재 준 정신병원이 세교에서 정상영업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이 위원장은 이제는 상대를 존중해가며 양보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사람이 협상의 칼자루를 쥐어야 할 때로서 나는 정치인이기 이전에 협상을 제대로 할 줄 아는 사업가"라면서 "또 무리수를 두고 직권으로 취소하게 되면 그 즉시 가처분신청에 이어 수년이 걸리는 소송까지 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 위원장은 소송 문제와 관련해 최근 정신병원은 공공복리시설이라는 대법의 판례로 보아 소송에서 질 확률이 높으며 그렇게 되면 다음 시장은 소송을 강행한 공무원에 대한 문책은 물론 오산시가 위자료까지 물어주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면서 "이런 결과도 예측하지 못하는 오산시와 민주당에게 협상을 맡겨 둘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자신 또한 정치인임을 밝히며 정치인으로서 해당 정신병원장에게 안 의원을 대신해 사과하고 세 가지 대안을 제시했다  

먼저 현재 운영 중인 진료실은 그 자리에 두고 폐쇄병동만은 다른 곳으로 이전하는 방법,  두 번째로 경기도와 정부의 도움을 얻어 정신병원을 확대 이전하자는 방안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오산시가 정신병원을 완전 매입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해서 병원을 매입하는 방법을 내놨다.

화성= 최원만 기자 cwn6868@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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