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 차등보험료율 등급을 세분화하고 경기여건에 따라 할인비율을 조정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서병호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10일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차등보험료율제도 개선을 위한 학계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서 위원은 “현행 제도는 금융사들이 경기 좋을 때 보험료를 적게 내고 경기가 나빠져 어려울 때는 많이 내는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등급도 3등급으로 제한돼 보험료율이 급격하게 변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차등보험료율 제도는 예보가 금융회사별로 경영과 재무상황, 위기대응능력 등을 평가해 예금보험료를 다르게 매기는 제도다. 

지난해까지는 등급이 3개로 1등급은 5%를 할인받고 3등급을 5%를 더 냈다. 올해와 내년에 차등 등급은 3등급으로 동일하나 1·3등급이 덜 내고 더 내는 폭이 ±7%로 넓어졌다.

서 위원은 3개 등급을 'S·A·B·C·D' 5등급으로 나눌 것을 제시했다.

그는 경기가 좋을 때는 S등급 할인 폭을 5% 또는 3.5%로 잡고 불경기에는 할인 폭을 7%로 넓히는 등 경기 상황에 따라 변화를 줄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보험료를 더 내야 하는 D등급은 경기가 좋을 때는 할증 폭을 7%로, 불경기에는 5% 또는 3.5%로 조정하는 것이다.

서 위원은 또 금융회사가 자기 등급을 예측할 수 있도록 예비지표를 도입하고 평가지표에 조직·인력, 자료정확도 등 비재무 요소도 추가해 국제적 정합성을 높여야 한다고 제언했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