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가 고속도로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자회사 전환을 추진하자 갈등이 확산하는 가운데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이들을 공사가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현재 전국 350여 곳 영업소에서 근무하는 톨게이트 요금수납원이 6700여 명이다.

이들은 한국도로공사와 계약한 용역회사 소속이다.

도로공사는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정책으로, 별도의 자회사를 만들어 이들의 전적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민주노총 투쟁본부는 요금수납 노동자들이 도로공사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확인 소송 1심과 2심에서 승소한 사례를 근거로 자회사 전적이 아닌 ‘직접고용’을 촉구하고 있다.

그러나 도로공사는 요금수납 노동자들의 용역기간이 끝나는 오는 7월1일 자회사로 전적할 예정이어서 반발이 우려된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도 26일 성명을 내고 “한국도로공사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하라”고 밝혔다.

경남본부는 “칠서‧칠원‧군북‧내서‧함안톨게이트 등 요금수납원 노동자들에게 자회사인 한국도로공사서비스로의 부당한 전적을 강요하며, 이를 거부하는 노동자들이 집단 해고 처지에 놓였다”고 우려했다.

이어 “이들은 ‘한국도로공사의 노동자’라는 대법원 최종 판결만을 기다리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자회사 전적 강요는 불법파견 판결 자체를 무력화하고, 노조를 무력화하기 위한 부당노동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의한 직접 고용이 아니란 점에서도 마찬가지 부당하다”며 “법원 판결 불이행이라는 위법성을 피하기 위해 터무니없는 꼼수까지 동원하니 어찌 ‘공사’라 할 수 있나”고 꼬집었다.

경남본부는 “7월1일 1500여 명의 요금수납원 노동자들이 집단해고 당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다면 정부와 공사에 묵숨 걸고 싸울 것”이라며 “불법파견에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하고 이들을 직접 고용하라”고 촉구했다.

창원=강승우 기자 kka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