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시장이 과열되면 추가 대책을 즉각 시행할 것입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26일 서울 목동 SBS 스튜디오에서 열린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최근 강남 등 일부 지역 집값이 다시 들썩인다는 시각이 있다”는 질문에 “매일 주택시장 동향을 주시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장관은 한 토론 패널의 “재건축·재개발 규제로 서울 등 주택공급이 위축돼 오히려 집값을 올리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단호하게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재개발·재건축 여러 규제는 참여정부 때 마련됐는데 이후 ‘빚내서 집 사라’고 권하던 정부시기에 대출·조세·청약 등 모든 규제가 풀리면서 재건축으로 과도하게 (수요가) 몰려 급등이 나타났다”며 “최근 재개발·재건축 규제는 2014년부터 이어져 온 이 흐름을 차단하기 위해 규제를 정상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아파트 공급 물량에 대해서도 “올해에만 (서울에서) 과거 한해 평균의 2배에 이르는 7만7000가구가 공급되기 때문에 위축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장관은 분양가 규제 관련 질문을 받고 “공공아파트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만 민간 아파트의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고분양가를 관리하는데, 지금 방식이 고분양가 문제 해결에 한계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민간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할 생각이 있냐”는 질문에 “고민을 더 해보겠다.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분양가심사위원회 제도도 투명성과 전문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그는 “분양가심사위원회가 제 기능을 하는지 의문스럽고 국민이 투명성과 공정성 등을 의심하고 있다”며 “심사위원과 회의록을 공개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퇴임까지 현재의 부동산 정책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그는 “장관이 되면서부터 일관되게 ‘집은 사는 것이 아니라 사는 곳’이라는 말씀을 드렸다”며 “흔들림 없이 주택시장 안정을 이루고 집 없는 서민을 위한 정책을 펴겠다. 경기부양을 위해 주택 경기를 활용하지 않겠다고 약속 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김 장관은 이날 내년 총선에서 지역구인 일산에서 출마할 뜻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김 장관은 "3기 신도시 문제로 장관의 지역구인 일산(주민)의 반발이 거세 비례대표로 가든지 지역구를 옮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는 질문에 "내년 총선은 일산 지역구에서 나간다"며 총선 출마를 확답했다. 

그는 "비례대표는 한번만 하는 것(이라 불가능한 것)"이라며 "지역을 떠돌면서 국회의원 선거 나가는 사람은 드물고 그런 일은 없다"고 말했다.

안세진 기자 asj052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