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2차추경 계획없다…日수출규제, 성장률 수정사안 아냐”

홍남기 “2차추경 계획없다…日수출규제, 성장률 수정사안 아냐”

기사승인 2019-07-03 12:14:27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추진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3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합동브리핑 질의응답에서 추경이 이뤄지고 민간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대책을 제대로 추진한다는 전제 아래 성장률 전망치를 2.4∼2.5%로 제시했다며 2차 추경은 지금 단계에서는 전혀 계획이 없다고 강조했다. 

올해 성장률 전망치에 일본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 영향이 반영됐냐는 질문에는 일본 조치가 성장률을 수정할 정도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한다고 답했다. 

정부는 올해 경제성장률을 2.4∼2.5%로 전망했다.

성장률 전망치를 낮춘 것에 대해 홍 부총리는 “대외적으로는 글로벌 성장세 둔화, 교역 증가세 둔화, 반도체 업황도 같이 반영했다”며 “대내적으로는 국내 투자부진, 수출이 7개월 연속 마이너스로 나타난 현실을 반영했다”고 말했다.

그는 수출이 작년보다 5%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나 정책 등을 통해 수출 여건이 개선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따. 

올해 세수결손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에는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법인세 성적을 보고 판단해야겠으나 전체적으로 올해 세수가 정부가 설정한 세입예산 범위 내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노후 사회간접자본(SOC)개보수 추진, 생활SOC 예산 집행 등을 통해 건설투자를 개선하겠다고도 했다. 

홍 부총리는 투자도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점차 확대되는 경기 하방리스크에 대응하려면 투자가 반드시 살아나야 한다며 기업이 적극적으로 투자에 나설 수 있도록 기업 규모, 대상 투자자산 등에 있어 제한을 뒀던 세제지원 틀을 한시적으로 보강하고자 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생산성 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율 상향 등 민간투자 촉진 세제 3종 세트를 마련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3종 세트 도입을 위한 법령개정을 서둘러 기업들이 하루빨리 투자를 늘려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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