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 전기료 누진제 완화 개편안 의결과 관련한 사람들을 고발했다.
이언주 의원은 4일 자신이 공동대표로 있는 ‘행동하는 자유시민’ 등의 명의로 기자회견을 열고 문 대통령과 이낙연 국무총리,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강요 혐의로, 김종갑 한전 사장은 업무상 배임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이 의원 측은 “한전이 폭염에 따른 전기료 지원 대책으로 이미 3000억 원이 넘는 손해를 입고도 누진제 완화 개편안을 또 의결해 대통령 공약 이행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했다”면서 “엄중한 법적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문재인 정부의 일방적인 탈원전 추진으로 생산 원가가 올라가는 상황에서 누진제 완화를 위해 한전을 쥐어짜면 한전 도산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이는 결국 국민의 손실로 돌아올 것이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범죄행위”라고 지적했다.
안세진 기자 asj052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