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희 아나운서 ▶ 우리 생활에 도움 되는 경제 정보. 훈훈한 경제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송금종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송금종 기자 ▷ 안녕하세요. 훈훈한 경제 송금종 기자입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오늘은 어떤 주제 준비되어 있습니까?

송금종 기자 ▷ 국민건강보험이 올해로 30주년을 맞았습니다. 이제는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사회안전망으로 자리매김했고,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시행 2년 동안 우리 국민은 총 2조 2000억 원의 의료비 경감 혜택을 본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하지만 저출산으로 국민건강보험 재정을 부담할 사람들은 줄어드는 반면, 고령화로 지출은 계속 늘어나고 있어 문제도 많습니다. 이 시간 자세히 살펴봅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이른바 문재인 케어를 통해 의료비 부담을 덜게 된 국민들이 많은 건 사실이지만, 현재의 국민건강보험이 지속 가능하려면 저출산, 고령화는 반드시 풀어야 할 과제인데요. 국민연금 보장성이 강화된 후 2년 상황부터 살펴보죠. 송금종 기자, 그동안 경감한 가계 의료비는 상당한 수준이라고요?

송금종 기자 ▷ 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문재인 케어 대책 발표 이후 올해 5월까지 약 2년간 경감된 가계 의료비는 총 2조 2000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앞서 환자가 전액 부담하던 비급여 진료, 검사비를 급여화 해 1조 4000억 원이 경감됐고, 노인 및 아동 등 의료 취약 계층의 본인 부담금 인하로 8000억 원이 줄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의료비 경감 혜택을 본 국민도 상당수 되겠어요. 

송금종 기자 ▷ 네. 모두 3600만 명으로, 그건 문재인 케어가 적용된 총 진료 인원을 의미하기 때문에, 중복으로 계산된 인원을 빼면 실제 수혜자는 이보다 감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그리고, 노인 및 아동 등 의료 취약 계층의 본인 부담금 인하도 중요하지만, 암 환자 등 중증질환자의 부담은 상대적으로 더 많이 줄었다고 하던데,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송금종 기자 ▷ 지난해 10월 뇌, 뇌혈관 MRI 검사에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되면서 최고 66만원에 달했던 진료비가 18만 원 이하로 줄어드는 등 중증 질환자에게 필수적인 의료에 드는 비용이 적게는 2분의 1, 많게는 4분의 1로 줄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전체적인 건강보험 보장률, 그러니까 전체 의료비에서 건강보험공단이 지불한 금액의 비율은 어느 정도 수준인지도 궁금한데요?

송금종 기자 ▷ 건강보험 보장률은 높아졌습니다. 2017년과 2018년을 비교하면 상급 종합병원은 65.6%에서 68.8%로, 종합병원은 63.8%에서 65.3%로 상승했는데요. 복지부는 2023년까지 전체 국민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률을 70%로 올린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고, 정부는 오는 2022년까지 문재인 케어를 단계적으로 적용할 계획입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앞으로 보장을 더 확대한다는 건데요. 어떤 계획이 나와 있는지도 살펴보죠. 

송금종 기자 ▷ 보장성 대책의 연도별 추진 계획에 따라 MRI 및 초음파, 의학적 비급여의 단계적 급여화, 감염환자 1인실 건강보험 적용 등 필수적 비급여는 모두 건강보험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그럼 올해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될 항목은 어떻게 되는지 구체적으로 알아볼게요. 많은 분들에게 중요한 정보가 될 것 같아요. 

송금종 기자 ▷ 네. 9월에는 전립선 등 남성생식기 초음파, 10월에는 흉부 및 복부 MRI, 12월에는 자궁, 난소 등 여성생식기 초음파 등이 해당됩니다. 또한 2020년에는 척추질환 MRI, 흉부·심장 초음파, 척추질환 치료가, 2021년에는 근골격계 질환 MRI, 근골격·두경부·혈관 초음파, 근골격·만성질환 치료에도 적용될 예정이고요. 2022년에는 안·이비인후과 질환 치료 등에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검사 비용 뿐 아니라 약제비도 건강보험 적용 분야가 넓어지는 거죠?

송금종 기자 ▷ 네. 항암제는 2020년, 일반약제는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고, 적용이 어려운 경우 본인 부담률을 차등해 보험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그 외에 또 달라지는 부분이 있을까요?

송금종 기자 ▷ 내년에는 감염, 화상 등 1인실 이용이 불가피한 환자에 대해서는 1인실도 건강보험을 적용하게 됩니다. 또 간호, 간병 통합서비스를 확대해 올해 말까지 5만 병상, 2022년까지 10만 병상을 확보하기로 했고요. 이외에도 교육전담간호사 시범도입, 만성기·회복기 서비스 제공 모형 개발, 성과 중심 보상체계 도입 등도 검토하게 됩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보다 질 높은 의료를 위해 의료체계도 개선하기로 했다고 하는데, 그 내용도 전해주세요.

송금종 기자 ▷ 경증 환자는 동네병의원, 중증 환자는 대형병원을 이용하도록 의료 체계를 효율화하는 단기 및 중장기 방안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또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 분야의 지역 격차 해소를 위해 지역 중심의 공공의료 체계도 강화할 예정이고요.

김민희 아나운서 ▶ 네. 상당 부분 개선이 이루어지고, 건강보험 보장률도 커질 예정인데요. 하지만 건강보험을 둘러싸고 우려스러운 면이 많다는 이야기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만큼, 그 부분도 자세히 살펴볼게요. 일단 기본적으로 예산이 문제되는 거죠? 현재 상황이 어떻습니까?

송금종 기자 ▷ 건강보험은 현재 20조원이 넘는 누적적립금을 쌓아두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재정이 넉넉한 편입니다. 또 2010년부터 2017년까지 보험료 등으로 들어온 수입이 요양급여비 등으로 나간 지출보다 많아서, 적어도 지금까지는 보험재정이 비교적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현재는 적립금 상황도 괜찮고 현금수지도 괜찮은 건데, 문제는 앞일을 장담할 수 없다는 걸까요?

송금종 기자 ▷ 네. 장기적으로 볼 때 앞날은 절대 밝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입니다. 세계 유례없이 급속도로 진행되는 저출산과 고령화에, 경제마저 저성장으로 접어든 상황에서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와 신 의료기술 발달 등으로 의료이용이 늘면서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 가능성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지금 상황은 그리 나쁘지 않지만 전망은 우울한데요. 실제로 건강보험 재정에 경고등이 켜졌다고요?

송금종 기자 ▷ 네. 건강보험은 7년간의 연속 흑자 행진에 마침표를 찍고, 2018년에 1천 778억 원의 당기수지 적자를 기록했는데요. 기획재정부가 공시한 2018년 재무결산을 보면 겉으로 드러난 성적표는 더 좋지 않습니다. 이른바 충당부채. 즉, 실제 현금이 나가지 않았지만 향후 지출될 금액을 반영한 부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2018년 결산 회계 상 건강보험은 3조 8천 954억 원의 당기 순손실을 봤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적자 전환 이유도 살펴보죠. 

송금종 기자 ▷ 국회예산정책처는 건강보험 보장률을 2017년 62.7%에서 2022년까지 70%로 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는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반영해, 2017년부터 2027년까지 중장기 건강보험 재정지출을 추계했는데요. 그 결과, 건강보험 당기수지는 2019년부터 해마다 2조∼3조원의 적자로 돌아서면서 누적적립금도 문재인 정부 임기가 끝나는 2022년에는 11조5천원으로 줄어든 뒤 2026년에는 소진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건강보험은 현재 20조원이 넘는 누적적립금이 있다고 했는데, 2026년이면 마련되어 있던 적립금을 다 쓸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고요?

송금종 기자 ▷ 네. 심지어 2027년에는 누적 수지마저 10조원의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앞서 기획재정부도 2017년 3월에 발표한 2016년부터 2025년까지 8대 사회보험 중장기 재정 추계를 통해 건강보험이 고령화에 따른 노인 의료비 증가 영향 등으로 2018년 적자로 전환되고, 누적적립금도 2023년에는 모두 소진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건강보험을 둘러싼 여건과 환경을 보면 현재보다 재정 상황이 나아지기는커녕 더 나빠지는 쪽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는 건데요. 건강보험 재정이 악화하는 주된 원인은 역시 고령화로 볼 수 있는 겁니까?

송금종 기자 ▷ 네. 원인 중 하나는 매년 30만 명씩 늘고 있는 노인 인구입니다. 2020년부터는 베이비붐 세대인 1955년생부터 1963년생까지가 65세로 진입하면서 노인 인구는 향후 10년간 연평균 48만 명씩 증가할 전망입니다.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2019년 769만 명인 노인 인구는 2020년 813만 명, 2022년 898만 명, 2024년 995만 명으로 빠르게 늘어, 2025년에는 1천51만 명으로 노인 인구 1천만 시대에 접어들게 됩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2025년이 되면 전체 인구 5명 중 1명이 노인인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는 건데요. 건강보험에서 노인 진료비는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송금종 기자 ▷ 지난해 건강보험 적용인구 5천107만 명 중에서 65세 이상 노인은 709만2천명으로 전체의 13.9%였지만, 노인 진료비는 전체 진료비의 40%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노인 진료비는 지난 2005년 6조1000억 원에서 작년 31조6527억 원으로, 5배 이상 늘었는데요. 건강보험 진료비 가운데 2008년 노인 의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처음 30%를 돌파한 데 이어 10년 만에 40%대까지 올라선 것입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보험 납부자인 생산가능인구가 줄고 의료복지 수혜자인 노인인구가 늘면 보험료 재정은 위기를 맞을 수 있는 만큼, 고령화가 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키는 주요인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리고 또 어떤 원인을 꼽을 수 있을까요?

송금종 기자 ▷ 평균수명 연장과 실질소득 증가로 건강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아지고 의료기술과 신약 개발 등으로 의료이용이 증가하는 것도 건보재정 악화에 한 몫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정부가 그간 환자가 전액 부담했던 비급여 진료에 건강보험을 적용해 급여화하는 이른바 문재인 케어를 본격 시행하면서 보장성을 강화한 것도 재정지출 증가에 영향을 주고 있고요.

김민희 아나운서 ▶ 건강보험 적용 범위를 넓히면서 들어오는 수입금보다 나가는 보험급여 지출비가 많아져 재정 상황은 나빠지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건강보험 재정은 추가로 더 투입될 예정이죠?

송금종 기자 ▷ 네. 그렇습니다. 보건복지부는 3대 비급여 부담과 취약계층 및 저소득층 본인 부담 경감 정책을 위해 2022년까지 30조 6천 억 원의 건보재정을 투입하겠다고 이미 밝힌 바 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재정방안이 있는 겁니까?

송금종 기자 ▷ 그렇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건강보험 국고지원 문제가 큰 걸림돌인데요. 현행 국민건강보험법과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르면, 정부는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4%를 국고에서, 6%는 건강증진기금으로 조달해 총 20%를 건강보험에 지원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법을 시행한 지난 2007년부터 지금까지 정부는 단 한 번도 온전히 지급한 적이 없고요. 해마다 조금씩 덜 지원한 결과 지난 13년 동안 정부가 지급하지 않은 지원금은 총 24조5374억 원에 달합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그만큼 건강보험은 성장하지 못하는 거잖아요.

송금종 기자 ▷ 건강보험 정부지원율은 지난 이명박 정부 때 평균 16.4%, 박근혜 정부 때 평균 15.3% 였고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평균 13.4%로 떨어졌습니다. 올해만도 덜 지급한 돈은 2.1조 원이나 됩니다. 특히 올해 발표한 건강보험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5년마다 수립하는 건강보험 종합계획에서도 정부는 앞으로 건강보험 국고 지원을 올해 수준으로 유지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후에도 건강보험에서 정부의 재정 책임은 불투명하다는 이야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재정 확보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국민들이 돈 걱정 없이 치료받기가 어려워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럼 어떤 대책이 필요할지도 살펴보죠.

송금종 기자 ▷ 새로운 재원마련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단순히 보험료율 인상과 정부 지원 확대로만 해결되지 않는다는 건데요. 실제 프랑스에서는 주류부담금 등 건강 위해 요인에 대한 부담금 부과를 통해 보험 재정을 충당하고 있습니다. 또, 현재 납부세대가 20~30년 후 수령세대가 됐을 때 사용하게 될 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 일부를 지금부터 적립해 나가는 방안도 제시되고 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초고령화 시대를 앞둔 상황인 만큼, 건강보험기금 가운데 정부 부담금을 올리거나 건강보험료를 인상하는 방향이 필요할 것 같아 보입니다. 훈훈한 경제 마칩니다. 지금까지 송금종 기자였습니다.

송금종 기자 ▷ 네. 감사합니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