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택시-플랫폼 상생 종합 방안’을 곧 발표할 예정이다.
이 방안에는 ‘타다’ 등 이동 플랫폼 업체가 서비스를 하려면 택시 면허를 사거나 대여해야 하고 택시를 포함한 운송사업자 면허 총량은 현재 수준에서 관리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국토부가 준비하는 '택시-플랫폼 상생 종합 방안' 내용은 크게 세 가지다.
먼저 신규 모빌리티 플랫폼 업체들이 합법적으로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운송사업자 지위를 부여한다.
이는 미국의 우버·리프트 등 모빌리티 플랫폼 업체들이 '운송네트워크사업자'(TNC) 면허를 별도로 갖고 있는 것과 같이 비슷한 면허 체계를 신설하겠다는 것이다.
미국 같은 경우 TNC 면허를 받으려면 보험 계약 등 평가 기준을 통과해야 하고 수입의 일부를 기여금으로 내야 한다.
둘째는 플랫폼 업체가 여객 운송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운행 대수만큼 기존 개인 택시 면허를 사들이거나 임대해야 한다.
현재 전국의 택시는 25만대 수준이며 개인택시 면허 가격은 7000만 원 대에서 거래되고 있다. 대여 가격은 대당 월 40만 원 가량을 하한선으로 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셋째는 '여객 운송 사업 면허 총량제' 신설이다.
국토부는 기존 택시부터 플랫폼 서비스까지 운송 사업에 부과하는 면허 총량을 정해 공급 과잉을 막겠다는 방침이다.
택시 업계는 상생안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지만 플랫폼 업계에서는 찬반 입장이 갈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창완 기자 lunacyk@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