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에 따른 부작용으로 제기되는 로또분양 등의 우려는 건설업계 일부 기득권층의 앓는 소리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와 함께 분양가상한제가 성공적으로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선 업계의 심리적 부담감을 덜 수 있도록 하는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6일 로또분양을 빌미로 한 분양가상한제 반대는 기득권층의 앓는 소리라고 주장했다. 분양가를 시장의 자율성에 맡기게 될 경우 분양가가 치솟아 결국 이를 챙겨가는 건 건설사나 일부 조합원 측이라는 설명이다.

분양가상한제는 지방 정부가 분양가를 직접 제한하는 제도다. 분양가는 크게 토지비와 건축비로 나뉜다. 분양가상한제의 경우 토지비는 감정평가액, 건축비는 정부가 정한 기본형 건축비(3.3㎡당 644만5000원)가 기준이 된다. 개별적인 가격 수준은 각 기초 지자체의 분양가심사위원회에서 결정된다. 이 제도는 현재 공공택지에만 적용되고 있다.

지금껏 정부가 아파트 분양가를 규제할 때마다 ‘로또분양’이라는 볼멘소리가 새어나왔다. 분양가상한제 등으로 아파트 분양가를 낮게 책정할 경우 후에 아파트 가격이 오르면 소수 분양 받은 사람들만 엄청난 시세차익을 누린다는 설명이다.

이들의 주장은 분양시장은 경제논리에 입각한 시장의 흐름에 맡겨야 한다는 것. 건설업계 관계자는 “분양가 상한제는 시장경제를 무시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건설사 입장에서 아파트를 시공하면 건설원가 등을 반영해 공급하는 게 당연하다”고 말했다. 

한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시장의 흐름에 맡기면 어느 순간 분양가 상승이 꺾이는 순간이 올 텐데, 이를 자꾸만 규제하려고 하니 풍선효과처럼 더욱 치솟아 버리는 결과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최승섭 팀장은 “정부가 분양가를 규제할 때마다 반대 측에서는 항상 로또분양을 꺼내든다”며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보면 그들 말대로 시장의 자율성에 맡겨 분양가가 오른다면 그만큼의 차익은 건설사들과 조합원 등이 챙겨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회에는 개개인이 가져가는 시세차익은 문제가 된다고 보면서 건설사가 개발이익이라는 명목 하에 챙기는 과도한 이익에 대해선 무감각한 측면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건설사들의 시세차익 등의 문제를 없애기 위해서는 오히려 저렴한 주택공급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 팀장은 “신규주택이 저렴한 값에 공급돼야 로또분양 등의 문제가 해결 될 것”이라며 “물론 상한제로 인해 건설사들이 공급을 미루거나 하는 식의 문제도 우려되지만, 주거 불안정은 공급 부족보다는 소수가 독점하는 주택 수가 크다는 게 가장 큰 문제다”라고 말했다. 

또 정책적으로 단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분양가상한제를) 당장 시행하다보니까 업계 등에서 심리적 부담감이 가중된 것으로 보인다”며 “집값 안정을 위한 규제도 필요하지만 단계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건설사들 대상 인센티브도 한 번에 줬다가 전부 뺏는 방식이 아니라, 적절한 균형 유지가 중요하다”며 “과거 강남 등 일부지역은 상한제가 적용돼 일시적 집값 안정이 이뤄지기도 했다. 하지만 우리나라 정책 자체가 일관성이 떨어지다 보니 피해는 정작 실수요자나 이사를 원했던 사람들이 고스란히 떠안게 됐다”고 덧붙였다.

안세진 기자 asj052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