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우 경북도지사는 24일 부산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 포항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규제자유특구’ 지정 의미를 설명한 후 “배터리 산업은 제2의 반도체”라면서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부산 누리마을 APEC하우스에서 열린 ‘대통령-시도지사 간담회’ 참석차 내려왔다.
민선 7기 이후 지난해 8월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린 이번 간담회는 각 지자체가 마련한 일자리 창출방안과 규제자유특구 관련 사항 등 대한민국을 바꿀 새로운 미래 먹거리를 찾기 위해 열렸다.
간담회에는 문 대통령을 비롯해 경제부총리, 행안부 장관, 중기부 장관 등 정부관계자들과 17개 시도지사, 자치분권위원장, 국가균형발전위원장 등이 대거 참석했다.
문 대통령을 비롯해 참석자들은 간담회에 앞서 행사장 2층에 설치된 규제자유특구 부스를 둘러보면서 지역혁신성장에 대한 교감을 나눴다.
경북도가 마련한 규제자유특구 부스에서는 폐차 후 반납된 전기차 배터리를 활용한 다양한 재제조 응용제품 개발 사례를 시각적으로 보여주고 작동을 시연해 큰 호응을 얻었다.
이 자리에서 이 지사는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은 상당히 많이 기술이 축적돼 빠른 시일 내에 산업화가 가능하다”면서 “대기업을 포함한 많은 기업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는 만큼 수년 내로 지역의 중추 산업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설명하자 문재인 대통령도 공감을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진행된 간담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경북의 규제자유특구에 대해 “전기차 배터리 재활용으로 다양한 응용 제품을 만들 수 있다”면서 “규제자유특구는 지역의 혁신의지가 결합되어야만 성과를 가져올 수 있기에 규제혁신과 혁신성장을 위해 지방정부와 중앙정부가 함께 의지를 다지자”고 당부했다.
이에 이 지사는 “경북의 규제자유특구는 지역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각별한 의미를 갖는다”면서 “앞으로 배터리 리사이클링을 통해 거의 전량을 수입하고 있는 리튬, 코발트와 같은 핵심소재 수입을 크게 줄이고 30년 후에는 600조 원 규모로 성장하는 세계 시장을 선도해 대한민국 핵심 산업으로 키워 나갈 것”이라고 화답했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포항에 지정된 배터리규제자유특구는 반도체에 버금가는 부품소재 산업을 육성하는데 중요한 초석이 될 것”이라며 “경북을 이차전지 R&D, 생산, 실증, 무선충천, 미래형 자동차의 거점으로 연결되는 이차전지 국가혁신 클러스터를 구축하고 울산의 자동차 산업벨트와 연계해 나갈 것”이라고 구상을 소개했다.
이 지사는 이와 별도로 문 대통령에게 구미의 ‘스마트 산업단지 선도 프로젝트’와 포항의 ‘상생혁신 철강생태계 육성사업’, ‘양성자가속기 성능 확충’등에 대한 지원을 건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오후에 열린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총회에서 이 지사는 ▲재정분권과 함께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재정 격차를 완화할 방안 마련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에 대해 용지 보상비 등 국비 지원을 주장하며 타 시도의 동참을 유도했다.
이 자리에서 17개 시도지사들은 지방재정의 실질적 확충과 자립성 강화를 위해 재정분권 강화방안을 심도 깊게 논의하고 지방이양일괄법, 지방자치법 등을 포함한 자치분권 법령 제·개정에 속도를 내야한다는데 한 목소리를 냈다.
특히 현재 8:2 수준인 국세와 지방세 비율 개선 문제, 지방교부세 법정률 인상 등에 대해서도 시도지사들은 의견을 같이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날 모든 일정을 소화한 이철우 지사는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계기로 신산업 규제를 풀고 혁신성장을 이끌어 경북의 산업을 대한민국의 성장 중심으로 다시 일으켜 세우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거듭 의지를 다졌다.
안동=노재현 기자 njhkukinews@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