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일본 수출규제로 인해 피해를 입은 기업에 대해 정책 금융기관과 은행권 대출·보증의 일괄 만기연장을 추진한다.
수입 차질에 따른 피해기업의 자금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 신설 등 최대 6조원 규모의 신규자금을 공급키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3일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 우대국) 배제 조치로 인해 피해를 입거나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국내 모든 기업을 대상으로 정책금융기관 대출·보증을 1년간 전액 만기연장하고, 시중은행 대출도 자율연장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참석 기관들은 금융부문 비상대응체계에 따라 만기연장‧신규 유동성 공급 등 피해기업에 ‘신속하고 충분한 금융지원’을 해나가기로 의견을 같이했다.
최종구 위원장은 일본 측의 근거없고 부당한 규제조치에 맞서 정부와 유관기관이 우리 기업을 지켜낸다는 각오로 엄중히 대처해 나가야 한다고 언급했다.
특히 금융 부문에 있어서는 피해기업들의 자금애로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기업 현장에서 금융지원이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했다.
먼저 대상기업은 ▲올해부터 해당품목을 수입 또는 구매 실적을 보유한 기업 ▲향후 수입, 구매 예정기업으로 구매계약서 등 증빙이 가능한 경우 ▲이 기업과 연관된 기타 피해기업으로 물품거래계약서, 수주계약서 등 객관적인 서류와 실태조사 등을 통해 거래관계, 피해사실이 확인된 기업이다.
금융위는 또 피해기업에 최대 6조원의 신규자금을 공급한다. 기존의 특별자금·경영안정자금을 수출 규제 피해기업에 집중해 운영하기로 했다. 수출규제 피해기업을 지원하는 전용 프로그램도 3조원을 들여 신설한다.
또 수출규제로 인한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소개-부품-장비 기업 전반에 대한 정책금융지원 29조원을 투입해 신속히 집행하기로 했다.
정책금융기관의 자금여력 및 국내외 영업망 등을 동원하여 설비투자‧R&D‧M&A 등을 적극 지원한다.
구체적으로 보면 총 16조원을 동원해 ‘산업구조 고도화 지원프로그램’, ‘시설투자 특별온렌딩’, ‘사업경쟁력강화 지원자금’, ‘시설투자 촉진 프로그램’을 통해 우선 지원한다.
또 1조5000억원을 들여 R&D 기업 등 중장기 경쟁력 강화를 추진하는 기업을 중점 지원하는 보증프로그램을 신설한다.
금융위는 만기연장과 신규자금지원 프로그램을 즉시 시행하고, 화이트리스트 배제 이후 관련기업의 금융애로 상황과 자금지원실적을 밀착 모니터링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일본 수출규제 금융부문 비상대응 TF를 설치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모니터링 결과 수출규제 피해 확대조짐이 보이면 정책금융 지원프로그램 신설과 확대 등 총력 대응해 나갈 것”이라 말했다.
조진수 기자 rokmc439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