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성 더불어민주당 일본경제침략대응특별위원회 위원장은 5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헌법개정 드라이브를 건 것과 관련해 “위험 국가로 가는 일본에 대한 적절한 규제를 서둘러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특위 전체회의에서 “헌법개정을 천명한 것은 재무장을 의미한다. 따라서 안보 불량 국가 일본에 대해 우리가 경제적으로 검증·규제할 수 있는 타당한 명분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위원장은 “아베 총리 발 경제침략은 이 문제와 직결돼 있다”며 “일본은 결국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다. 화이트리스트 제외는 경제단교 선언과 다름없다”고 했다. 이어 “우리뿐 아니라 국제사회마저 기만하는 일본은 국제사회에서 스스로 신뢰를 완전히 잃었다”며 “전범국 일본으로 다시 돌아가고자 하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앞서 최 위원장은 MBC 라디오에 출연해 “일본에 더 심각한 타격인 비경제적 분야까지 포함해 (규제를) 검토해 왔다”면서 “일본 전역을 여행 금지구역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도쿄에서 얼마 전 방사성 물질이 기준치보다 4배가 초과 검출됐다”면서 “올림픽은 도쿄를 중심으로 여러 군데 분산 개최되는데, 그것을 면밀히 봐서 우리가 여행금지를 조치해야 한다”고 전했다.

최 위원장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GSOMIA)에 대해서는 “신뢰하지 못하는 관계로 갔을 때는 연장에 대해 부동의 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민수미 기자 mi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