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금융외환시장의 변동성 확대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비상계획(컨틴전시 플랜) 발동을 고민하고 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이 환율전쟁으로 번지며 국내 증시 또한 폭락을 거듭하고 있어서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차관보(사진)는 6일 서울 중구에 위치한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관계기관 합동점검반 회의’에서 최근 한국경제불안과 관련해 “정부는 엄중한 상황인식을 갖고 관계기관과 함께 시장 동향을 예의주시할 것”이라며 “과도한 시장 불안은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세계증시가 전반적인 약세를 보이는 상황에서 코스피가 2.6%, 미국증시가 3% 내외로 급락하고, 원/달러 환율도 17.3원 상승하는 등 국내외 금융·외환시장의 변동성이 크게 확대되는 상황에서 국내 기업의 수출 및 실적 부진에 일본의 수출규제조치, 미-중 무역갈등과 위안화의 약세까지 두드러지며 국내외 경제가 흔들리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우려할 수준은 아니라는 의견도 함께 전하며 시장을 안심시키려는 모습도 보였다. 방 차관보는 “우리 경제의 대외 건전성이 과거에 비해 크게 개선됐고, 경제 기초체력에 대한 대외신뢰가 여전한 만큼 상황을 차분하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외환보유액과 순대외채권이 사상 최고수준인 4000억불 이상을 유지하고 있으며, 15억불 규모의 외평채를 성공적으로 발행하고, 사상 최고수준의 신용등급을 유지하는 등 국제 신용평가사나 해외투자자들의 신뢰가 높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외국인 증권자금의 지속적인 유입이나 CDS 프리미엄도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어 위험상황이 아니라는 점도 이유도 들었다.
대비책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방 차관보는 “시장변동성이 과도하게 확대될 경우 이미 준비된 ‘컨틴전시 플랜’에 따라 상황별 시장 안정조치를 신속하고 과감하게 취할 것”이라며 “정부는 경기활성화 노력을 지속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실제 기획재정부는 엄중한 경제상황변화에 따른 단계별 대응계획을 마련해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에 따르면 우선, 시장 변동성이 확대되는 1단계에는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시장 심리를 안정화시킨다는 계획이다.
이어 자금경색이 일어나고 실물경기가 둔화하는 2단계에는 유동성 공급확대에 힘쓰고, 급격한 자본 유출이 발생하고 실물경기가 침체하는 3단계에 직면할 경우 금융기관 자본확충 등을 통해 금융시스템 안정을 꾀해 확장적 거시정책을 편다는 방침이다.
여기에 방 차관보은 대내외 위험요인 중 하나로 꼽히는 일본의 수출규제조치와 관련해서도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응해 피해기업 지원과 산업경쟁력 강화 등 이미 발표한 대책들도 차질 없이 추진해 우리 경제가 안정적으로 성장해 낙갈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해나가겠다”고 다짐의 말을 전했다.
오준엽 기자 oz@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