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교 여교사가 같은 학교 제자와 성관계…경찰, 무혐의 처분

중학교 여교사가 같은 학교 제자와 성관계…경찰, 무혐의 처분

기사승인 2019-08-08 14:44:20

충북의 한 중학교 여교사가 남학생 제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이 밝혀져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

8일 충북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미혼인 A 교사는 지난 6월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의 남학생과 성관계를 맺었다. 

A 교사는 해당 교육지원청의 분리조치에 따라 현재 학교에 출근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교육지원청은 A 교사를 중징계해달라고 도교육청에 요구했다. 

학교 측도 A 교사에 대한 수사를 경찰에 의뢰했지만, 경찰은 무혐의 처분했다. 경찰 관계자는 “(성관계 대상이) 13세 미만일 경우 형법상 미성년자의제 강간죄를 적용할 수 있지만, 이 사안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강압 등에 의한 성관계도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도교육청은 이달 중 징계위원회를 열어 A 교사의 징계 수위를 정할 계획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성관련 범죄와 비위에 대해 일벌백계하고 교직원에 대한 품위 유지 교육도 지속해서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수미 기자 mi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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