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은 8일 “혁신과 포용의 적극적인 재정 운용을 위해 재정 여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며 “내년에도 재정운용은 적극적으로 운용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 차관은 이날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2019∼2023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을 위한 공개토론회’에 참석해 이같은 재정 운용 방향을 밝혔다.

구 차관은 내년 재정 운용 방향에 대해 “성장 동력이 약화하는 상황에서 일본 수출규제, 미중 무역갈등 확대까지 겹쳐 그 어느 때보다 대내외 경제여건이 엄중한 시기”라며 “경기가 어려울 땐 재정이 적극적 역할을 해야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구 차관은 이날 토론의 주제이기도 한 2019∼2023년 국가재정운용계획과 관련해서는 “이 시기는 한국 경제 미래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대내외 환경이 근본적으로 변화하면서 한국경제가 역사적인 도전 앞에 서 있기 때문”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세수 증가세가 계속되기 어렵기에 재정 수입 여건이 녹록지 않지만 고령화와 글로벌 무한경쟁 등 환경 변화로 재정지출 수요는 많이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구 차관은 “혁신과 포용의 적극적인 재정 운용은 재정의 지속가능성이 전제될 때 가능하다”며 향후 방향성을 설명했다. 지출 측면에서는 선택과 집중에 더해 불필요한 사업 요소는 단호히 끊어내는 ‘단절’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조진수 기자 rokmc439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