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코가 징수한 국세 체납금이 전체 1.4%에 불과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건수로 따지면 10건 중 1건 꼴로만 징수된 것. 가장 오랜 기간 국세를 내지 않은 사람은 무려 24년 동안 약 31억원을 체납 중이었다. 

이에 캠코의 징수업무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세청은 지난 2013년부터 체납 징수의 효율성을 높이기 징수 업무를 캠코에 위탁했다. 

9일 국회 정무위원회 김정훈(자유한국당) 의원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로부터 받은 국세 체납액 위탁 징수 실적을 보면, 지난 6월 말 현재 국세 체납 징수 대상 금액 총 11조6605억원 중 캠코가 징수 금액은 1.4%인 1573억3000만원으로 집계됐다. 전체 대상 건수는 97만2998건이었으나 징수 건수는 11.1%인 10만8238건으로 10건 중 1건 꼴에 그쳤다.

체납액 구간별 징수 대상은 ▲1억원 미만 95만8278건(98.5%) ▲1억 초과∼5억 이하 1만4289건(1.5%) ▲5억 초과∼10억 이하 334건(0.08%) ▲10억 초과∼20억 이하 67건순이었다. 10억원을 초과한 고액 체납 징수 실적은 전체 징수 대상 97건 중 1건에 그쳤다. 

전체 국세 체납액 위탁 징수 대상자는 22만5032명으로, 이 가운데 체납 총액이 10억원을 넘긴 고액 체납자는 188명으로 조사됐다. 이 중 최고 체납액은 사업소득세 3건, 123억3400만원이었다. 가장 오랜 기간 국세를 내지 않은 사람은 1995년 4월 15일부터 31억800만원을 체납 중이었다.

이에 김정훈 의원은 고액체납자 징수 시스템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현재 국세 체납 금액 대비 체납징수 실적이 1% 수준밖에 되지 않는 것은 납세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대다수의 국민들로 하여금 성실한 납부 의지를 약하게 할 수 있다”며 “고액체납자 징수 시스템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10억원 이상 고액 체납자 징수실적이 단 1건에 불과하다는 건 캠코의 징수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또 김 의원은 국세 체납 위탁 징수업무 권한 강화를 위한 제도마련도 주문했다. 그는 “국세 체납 위탁징수 업무 수행 시 질문권을 도입하는 내용의 국세징수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와 장기적으로 국세 징수 업무의 효율성을 위한 위탁 징수업무 권한 강화를 위해 국세징수법상 조사권과 수색권을 부여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국세청 등 관련 부처 및 기관들과 협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안세진 기자 asj052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