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은재 자유한국당 의원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학위논문과 학술지 논문 중 총 25편이 표절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날 보수논객 변희재 씨가 고문으로 있는 보수 성향 인터넷 언론 미디어워치의 산하 기관 '연구진실성검증센터'의 분석 등을 인용해 조 후보자의 논문 가운데 '자기 표절' 의심 사례가 20편, '타인 저작물 표절' 의심 사례도 5편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일례로 2001년 ‘형사정책’에 기고한 ‘아내 강간의 성부와 강간죄에서의 폭행·협박의 정도에 대한 재검토’ 논문은 미국 법원 판결문·논문의 문장을 인용부호 없이 영문초록에 차용하고 이 영문초록을 다른 논문에 그대로 옮긴 점이 발견됐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 논문은 2002년 ‘고시계’에 실린 ‘아내 강간 부정설과 최협의의 폭행 협박설 비판’과 내용이 60% 이상 동일한데도 인용처리가 없었다고 이 의원은 밝혔다.

이어 2002년 ‘정치비평’에 기고한 ‘국가보안법 전면폐지론’의 경우 이듬해 ‘기억과 전망’에 실린 ‘정치적 민주화와 평화통일을 위한 국가보안법 개폐’ 논문과 95%가 일치한다고 주장했다.

2008년 'Asian Journal of Comparative Law'에 실린 'Death Penalty in Korea : From Unofficial Moratorium to Abolition?'이란 영문논문 일부를 발췌해 같은 해 '한국형사정책학회지'에 실은 '사형폐지 소론' 논문 영문초록에 넣는 자기표절 사례도 있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지난해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가 표절 논란이 있는 논문 6건에 대해 5건은 혐의가 없고, 1건은 위반이 미미하다고 결론 낸 것은 서울대의 면죄부 주기식 조사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입장문을 내고 “이미 서울대학교와 미 UC버클리 로스쿨이 무혐의 결정을 내린 사안이며 다수 언론이 확인 보도한 바 있다”고 반박했다.

문창완 기자 lunacyk@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