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연합회 등 8개 기관이 12일 국회에 ‘신용정보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는 공동성명서를 냈다.

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여신금융협회, 신용정보협회, 신용정보원, 금융보안원 등 8개 기관은 이날 공동 성명에서 “신용정보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돼야 금융회사들이 안정적인 법, 제도적 기반 하에 데이터를 분석, 이용할 수 있고, 미래 핵심산업인 AI, 플랫폼 산업에서 국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금융데이터는 금융회사가 가진 한계를 넘어 혁신하기 위한 기초이자,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고 있지만 우리나라 법, 제도적인 준비는 아직 미흡하다”며 “해외 주요국가들은 이미 데이터 활용에 대한 법,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데이터 활용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데이터 활용에 소극적이라고 평가되던 일본도 우호적인 여건을 조성해가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들은 “신용정보법 개정안은 데이터경제 활성화와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아우르는 법안”이라며 “이번 회기에 신용정보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는다면, 금융회사가 세계와 경쟁하기 위해 준비한 다양한 데이터 기반 혁신서비스는 빛을 보지 못할 것이고, 금융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의 시행도 계속 미뤄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은행연합회 등 8개 기관은 성명서에 일본 화이트리스트 국가 제외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들은 “힘겨운 극복의 시간을 준비하고 있다”며 “그 첫 단추가 바로 국회에 계류중인 신용정보법 통과”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제의 불확실성은 날로 커져가고 있고 급변하는 세계정세 속에서 위험은 도처에 도사리고 있다”며 “국회에서 금융 데이터가 대한민국 금융, 나아가 대한민국 전체의 새로운 먹거리가 될 수 있도록 신용정보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해달라”고 당부했다.

조진수 기자 rokmc439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