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이 최근 북한의 잇단 미사일 도발에 또다시 ‘핵무장론’을 제기했다.
당 북핵외교안보특위를 비롯한 북핵 해결을 위한 자유한국당 의원모임은 12일 국회에서 ‘한국형 핵전략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의 토론회를 열고 북핵 위협에 맞서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먼저 황교안 대표는 “북한의 도발이 빈번하다고 해서 (도발이) 일상화 돼선 안 된다”며 “하나하나 최선을 다해 잘 대응해야 유비무환의 안전이 지켜질 수 있다”고 밝혔다.
원유철 의원은 “무력도발을 가장 강력히 억제하고 있었던 한미동맹은 김정은 정권의 요구대로 한미연합훈련마저 명칭을 축소 변경하게 됐고 급기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김정은 주장에 동조했다”고 우려했다.
원 의원은 그러면서 “핵우산이 사라지고 있다"며 "비가 올 때마다 옆집에서 우산을 빌려올 수 없듯, 우리도 우비를 입어야 할 때가 온 것 같다. 이제 새로운 길을 걸어야 하는 것은 북한이 아니라 대한민국”이라며 한국형 핵전략 수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휘락 국민대(정치외교학) 교수도 “핵무기 없이 핵무기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은 없다. (북한에) 항복하거나 핵 공격으로 초토화시키는 것의 두 가지 방법 밖에 없다”며 “현재 상황에서 우리를 지켜주는 유일한 방안은 핵균형인데 미국의 핵무기라도 가져다 놓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미 핵무기를 한국에 전진배치할 수 있는 실현가능성이 높아졌다. 한미간 핵공유가 대안”이라며 “우리가 핵무기를 배치할수록 비핵화 협상이 가능하다"고 했다.
합참본부장을 역임한 신원식 예비역 중장은 “중국이 1964년에 첫 핵실험에 성공했을 때 미국은 선제타격까지 논의했음에도 결국 중국이 핵보유국이 되니 대만을 버리고 중국을 선택했다”며 “북한은 핵을 가지고 우리나라는 핵을 안 가진 상황이 계속되면 주도권은 북한이 갖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이 붕괴해서 자유민주주의가 되면 다행인데 그렇지 않으면 항구적인 핵능력을 가져야 한다”며 “우리가 핵무기를 만들겠다고 떠들면 절대 안 된다. 국가 차원에서 비공식적으로 은밀하게 핵 농축시설에 대한 제한을 풀고 (핵무기 개발을) 준비해야 한다”고 했다.
엄예림 기자 yerimuhm@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