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장경식 의장은 19일 경주 화백컨벤션센터(HICO)에서 열린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을 위한 영남권 시·도의회 정책토론회’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이 자치분권실현의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영남권 5개 시·도의회가 공동주최하고 경북도의회와 경북도의회 지방분권T/F가 주관한 이번 정책토론회는 국회에 계류 중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비롯한 자치분권 관련 법령들의 원안통과를 축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장 의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 지방의 위상과 역량이 강화되고 지방경쟁력은 더욱 확대될 것”이라면서 이와 같이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는 장경식 의장을 비롯해 이철우 경북도지사, 임종식 경북교육감, 배지숙 대구시의회 의장, 박인영 부산시의회 의장, 황세영 울산시의회 의장, 김지수 경남도의회 의장 등 영남권 시·도의회 의장이 모두 참석했다.

또 박명재(포항), 최교일(영주·문경·예천), 백승주 (구미), 김석기(경주), 박재호(부산 남구), 지방자치법 개정을 직접 다루는 행정안전위원회 이채익(울산 남구), 박완수(창원) 등 지역 국회의원들도 함께했다.  

이밖에 행정안전부, 학계 전문가, 관계 공무원 등 300여명이 참석해 지방자치법 개정에 대한관심을 나타냈다. 

이날 토론회는 박기관 상지대 교수의 ‘자치분권시대 지방의회의 위상 및 역량강화 방안’이라는 주제발표로 문을 열었다. 

박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지방의회의 효율적 운영이 지방정부의 자율성과 책임성으로 이어져 지방의 경쟁력을 통한 국가의 발전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은 경일대 최근열 교수가 좌장을 맡고 부산시의회 이정화 의원, 대구시의회 전경원 의원, 경북도의회 정영길 의원,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지방분권TF 김정태 단장, 울산대 이병철 교수, 경남대 조재욱 교수, 행정안전부 장금용 자치분권제도과장이 패널로 나서 열띤 토론을 펼쳤다.

경북도의회를 대표한 정영길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정권 초기 ‘연방제 수준의 강력한 지방분권’ 추진을 강조했으나 어느 순간 흐지부지 되고 있다”면서 “지방자치의 발전 나아가 국가의 발전을 위해 자치분권형 개헌을 국회와 정부에서 신속히 추진해 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편 이날 정책토론회에 앞서 참가자들은 최근 일본 아베정권에서 자행된 수출규제와 화이트리스트 배제로 붉어진 경제보복 철회할 것을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가졌다.

이들은 “일본은 과거사 반성하고, 수출규제 철회하라!”, “반성 없는 역주행, 아베정권 규탄한다!”, “아베정권 규탄한다, 경제침탈 사죄하라!”, “국제질서 위반하는, 경제보복 중단하라!”, “적반하장 경제보복, 아베정권 규탄한다!” 등의 구호를 외쳤다.

안동=노재현 기자 njhkukinews@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