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전용 보험상품 가입에 있어 정부의 지원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업계는 올해 국정감사에서 장애인전용 보험상품의 활성화 문제가 다뤄질지 주목하고 있다.

21일 국회입법조사처는 ‘2019 국정감사 이슈 분석’에서 “장애인전용 보험상품의 다양화 및 판매유인 제공과 정부 지원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장애인전용보험은 지난 2001년 금융당국이 장애인 및 상이자(傷痍者)의 보험가입 확대를 통한 경제생활의 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해 생명보험 및 손해보험사에 장애인전용 보험상품 개발을 요청해 ‘장애인전용 보험상품’이 개발돼 판매되기 시작했다.

생명보험사 대형 3사(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만이 장애인전용 보험상품을 출시했다. 하지만 낮은 사업비 부과로 인해 설계사들의 판매유인이 낮고 보험사 역시 수익성이 적어 연간 판매건수는 1300여건에 불과했다.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발표한 전국 등록장애인은 258만6000명으로 전체인구 대비 5.0%으로 나타났다. 국내 장애인 인구 수를 고려하면 민간 보험사의 보험가입률이 1%도 되지 않는 것이다. 반면 국영보험인 우체국보험에서도 2001년 공익상품의 일환으로 장애인전용 보험상품을 출시했다. 우체국보험은 민영보험과 다르게 공익자금을 활용해서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 우체국보험의 장애인전용 보험상품은 2015년말 누적 가입자가 17만명이며 전체 장애인 대비 가입률은 6.8%로 조사됐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현재 설계사들이 판매할 수 있는 장애인전용 보험상품은 대형 보험사 3사에서만 판매하고 있다”며 “그마저도 사망과 암보장만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장애인전용 보험상품은 사업비가 낮아 설계사들의 판매유인이 부족하다”며 “또한 실손의료비나 상해, 배상책임 등의 보장을 제공하는 보험상품이 없어 장애인들의 보험상품 가입수요를 충족하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김창호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은 “정부가 세제지원이나 경제적 지원 등을 통해 장애인의 기본적인 위험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장애인전용 보험상품을 다양화할 수 있도록 판매상품에 대한 개발을 적극 독려하고 설계사들에게 판매유인을 제공해 장애인전용 보험상품이 활성화 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정부 스스로 장애인을 위한 보험공제조합을 설립해 장애인전용보험공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사업비를 보조하거나 공제가입시 세제혜택을 제공하는 등 정부의 재정적 지원대책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조진수 기자 rokmc439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