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GI서울보증은 ‘권리금보호신용보험’과 ‘상가보증금보장신용보험’ 상품을 출시했다. 출시한 상품은 오는 9월2일부터 판매할 계획이다.
권리금보호신용보험은 현재 상가를 임차하고 있는 임차인이 새로 들어오려는 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받기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규정된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행위를 함으로써 임차인이 권리금을 받지 못해 발생하는 손해를 보상하는 상품이다.
권리금계약에 따라 이미 권리금을 지급한 상가건물 임차인이 가입할 수 있다. 보험가입은 최대 3억원까지며, 보험요율은 연 0.232% 이다.
임차인은 임대인의 권리금회수기회 방해행위가 발생할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 등에 따라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산하의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을 통해서도 보험금 청구가 가능한데, 조정시 납부하는 수수료는 SGI서울보증이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출연하는 출연금을 통해 지원되므로, 보험에 가입한 임차인은 따로 납부할 필요가 없다.
김상택 대표이사는 “권리금보호신용보험 및 상가보증금보장신용보험 출시로, 소상공인·자영업자가 보다 안정적으로 영업활동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에도 SGI서울보증은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에 대한 지원 강화를 위하여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한편 SGI서울보증은 상거건물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임차보증금을 보상하는 상가보증금보장신용보험 상품도 함께 출시했다.
조진수 기자 rokmc439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