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민주를 버렸다. 정의당은 정의를 버렸다. 바른미래당 일부세력은 바름과 미래를 버렸다. 자신들에게 유리한 선거제도를 법과 절차 무시하고 날치기 불법통과를 자행하려한다. 국회마저 점거하겠다는 폭거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로 참석하고 있는 장제원 의원이 27일 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려는 더불어민주당 등의 행동에 강하게 반발하며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에서 던진 말이다.
앞서 오는 30일로 활동이 종료되는 정개특위의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의원은 27일 오전 선거법 개정 관련 안건조정위원회 위원명단을 이날 정오까지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만약 명단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위원장이 직권으로 위원을 지명해 위원회를 구성하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이와 관련 장 의원은 ‘폭거’라고 반발했다. 그는 “국회 운영위원회 최민수 수석전문위원이 국회선진화법 만들 당시 조정위원회 시안을 90일 이내로 하되 위원장이 간사와 합의로 일정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하고, 안건 조정 중에는 표결할 수 없다고 관련 규정을 해석한 바 있다”며 “강행통과하려는 것은 법을 만드는 국회가 법을 위반하는 행위”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이어 “만약 통과를 강행한다면 권한쟁위심판이든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이든 법적이나 정치적으로 할 수 있는 모든 대응을 다 할 것”이라면서 “최소한 아무리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이 앞에 있고, 데스노트로 압박하는 정의당에게 꼬리치고 싶고, 조국 수석으로 들끓는 민심을 물타기 해야 한다지만 불법을 자행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한편, 앞서 정개특위 간사협의를 마치고 나온 홍 위원장은 “조정위 구성에 대한 여야3당 간사간 합의가 최종적으로 결렬됐다”며 “그 이유는 조정위 활동시한을 먼저 여야가 합의한 후 위원을 구성해야한다는 한국당 주장 때문이다. 국회법을 잘 보면 활동시한은 어제부터 90일까지가 활동시한으로 이를 갖고 논란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회법에 명확하게 규정돼 있는 것을 엉뚱하게 해석해서 시간을 끄는 것을 위원장으로서 동의하기 어렵다”면서 “정개특위 활동시한이 3일밖에 남지 않아 필요한 절차를 빨리 마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정개특위가 8월 31일 종료되지만 여야 간 본격적인 협상을 시작해서 5당이 합의할 수 있는 안을 도출하는 것이 국회의 과제”라고 뜻을 분명히 했다.
오준엽 기자 oz@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