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 등 정부의 재개발·재건축사업 규제가 계속되면서 서울시의 장기전세 주택공급도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기전세 주택는 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 조합원에게 용적률 완화 등의 인센티브를 주고 분양하는 가구 중 일부를 매입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다만 서울시는 앞으로 장기전세 공급은 감소세로 접어들 거라 내다봤다. 시대의 흐름 상 중산층을 위한 장기전세보다 신혼부부·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행복주택이나 청년주택 등을 더 지원할 거라는 설명이다.

3일 서울시의 장기전세주택 공급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장기전세 공급가구수는 지속적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4년 811가구 ▲2015년 1519가구 ▲2016년 2056가구 ▲2017년 245가구 ▲2018년 31가구다. 올해 장기전세 주택 가구 수는 436가구로 대폭 증가했지만, 2016년도 공급 수에 비하면 턱없이 줄었음을 알 수 있다.

장기전세는 SH공사가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의 한 종류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중산층을 타깃으로 도입한 정책으로 ‘시프트’란 명칭으로도 불렸다. 주변 시세에 비해 20% 이상 저렴한 보증금으로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입주 대상은 서울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내국인 무주택가구 구성원이다. 면적(전용면적 33~114㎡)에 따라 가구당 소득, 부동산, 자동차 기준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다. 2년 단위로 재계약을 하는데 보증금 인상률이 연 5%로 제한되어 있다.

이에 따라 최근 일부 언론사와 임대주택 카페 등에서 서울시의 장기전세 주택 공급이 내년을 끝으로 마지막이 될 거란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도 있다.

최근 LH 행복주택에 당첨된 한 신혼부부는 “기왕이면 장기전세 주택을 가고 싶었는데 원체 공급도 적고 경쟁률도 치열하다보니 LH행복주택에 입주하게 됐다”며 “임대주택이나 맘카페 등에서 내년이 장기전세가 마지막이라는 소문이 들려온다. 보증금이 비싸다는 말도 있지만 그럼에도 서울에서 비교적 저렴한 임대주택에 살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였는데 아쉽다”라고 말했다.

SH공사 측은 장기전세의 공급 감소 이유가 최근 분양가상한제 등 정부의 재개발·재건축사업 규제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장기전세 주택에는 건설형과 매입형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 이중 매입형이 재개발·재건축사업지를 중심으로 매입이 이뤄진다. 재개발·재건축사업이 줄면 그만큼 매입할 수 있는 가구 수가 줄어드는 셈.

실제 앞서 언급한 장기전세 전체공급 수에서 건설형을 제한 뒤 매입형 가구수를 살펴보면 ▲2014년 260가구 ▲2015년 247가구 ▲2016년 901가구 ▲2017년 245가구 ▲2018년 20가구로 2016년을 시작으로 급격한 감소세를 보인 것으로 알 수 있다.

SH공사 관계자는 “매년 장기전세 공급물량은 그 해 재개발·재건축사업을 얼마만큼 진행하느냐에 따라 증감이 결정된다”며 “최근과 같이 재개발·재건축 시장이 잠잠할 때는 장기전세도 그에 따라 감소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다만 일각에서 제기된 장기전세 폐지에 관한 내용은 사실무근인 것으로 나타났다. 장기전세 공급물량의 경우 앞으로 감소세에 접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시대의 흐름에 맡게 앞으로는 중산층을 위한 장기전세보다, 신혼부부나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행복주택이나 청년주택 등을 더 지원할 거라는 설명이다.

SH공사 관계자는 “향후엔 장기전세 신규공급 물량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면서도 “신혼부부와 청년층에 행복주택 등을 보다 많이 공급해야 한다는 시대흐름을 따르는 것일 뿐, 장기전세 제도가 아예 사라지는 건 아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올해 436가구가 매입형 장기전세로 공급된다”며 “아직 건설형은 예정된 물량이 없지만 계속해서 사업을 진행 중에 있다”고 말했다. 

안세진 기자 asj052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