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공수처 반드시 있어야 한다”

조국, “공수처 반드시 있어야 한다”

검찰 통제, 고위공직자 비리수사 공정성 확보 등 이유

기사승인 2019-09-06 19:14:40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6일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공수처 신설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했다. 

조 후보자는 송기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공수처 설치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공수처 만들어지면 고위공직자에 대한 부패수사가 잘 될 것이라고 본다”면서 “공수처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현직 판사나 검사가 연관된 수사가 초기부터 제대로 돼고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잘 안 된 것으로 안다”고도 했다. ‘사회적으로 부각돼 뒤늦게 나서서 처벌하게 된 것 아니냐’는 송 의원이 말에도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생각을 밝혔다.

심지어 조 후보자는 “검찰을 통제할 장치가 법원 밖에 없지만 부족하다”며 “패스트트랙으로 올라간 공수처법은 원안에 비해 기소범위가 좁혀졌지만, 통제기구는 별도로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오준엽 기자 oz@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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