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6일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공수처 신설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했다.
조 후보자는 송기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공수처 설치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공수처 만들어지면 고위공직자에 대한 부패수사가 잘 될 것이라고 본다”면서 “공수처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현직 판사나 검사가 연관된 수사가 초기부터 제대로 돼고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잘 안 된 것으로 안다”고도 했다. ‘사회적으로 부각돼 뒤늦게 나서서 처벌하게 된 것 아니냐’는 송 의원이 말에도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생각을 밝혔다.
심지어 조 후보자는 “검찰을 통제할 장치가 법원 밖에 없지만 부족하다”며 “패스트트랙으로 올라간 공수처법은 원안에 비해 기소범위가 좁혀졌지만, 통제기구는 별도로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오준엽 기자 oz@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