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문재인 태통령의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을 두고 격렬히 맞서고 있다. 여당은 환영했지만,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한 보수 야당은 “법치주의는 사망”이라고 규정하고 해임건의안과 국정조사‧특검 등 모든 수단 강구하기로 했다.
민주당 홍익표 수석 대변인은 9일 문재인 대통령의 조국 등 장관 6명에 대한 임명 직후 “새 법무부 장관을 통해 사법개혁이 흔들림 없이 완수되기를 기대한다”며 “법무·사법 개혁에 대한 의지와 전문성을 갖춘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조국 장관 인사검증 과정에서 불거진 일부 문제에 대해서는 장관과 그의 가족들이 깊이 성찰해, 공직에 몸담고 있는 기간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사회에 헌신하고 기여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정의당도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을 반겼다. 정의당 오현주 대변인은 논평에서 “사법개혁의 대의 차원에서 대통령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야당의 비판, 국민의 우려를 딛고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도 이루지 못한 사법개혁을 반드시 이뤄내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에 반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은 강하게 반발했다.
한국당 김명연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문재인 정부는 국민을 지배하려 하는가, 오늘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는 사망했다”면서 “대통령의 조국 임명은 국민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검찰을 압박한 것으로도 모자라 국민을 지배하려는 시도다. 국민 기만, 국민 조롱”이라고 비판했다.
바른미래당 김정화 대변인도 “분열과 갈등의 화신인 문 대통령은 낯부끄러운 줄 알라”며 “불통과 독선을 챙기고, 공정과 양심을 버린 오늘은 역사의 수치로 기록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와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조국 법무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과 국정조사‧특검 등에 대해서 함께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김태구 기자 ktae9@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