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사업 중 25%는 아직 예산의 절반도 사용하지 못한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국토교통부가 김상훈 의원실(자유한국당)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국토부 전체 세부사업 705개 중 예산대비 절반도 채 사용하지 못한 사업은 8월말 기준 193개(추경포함), 전체의 약 2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93개 사업들에 배정된 1조5499억원 중 8월말 기준 3412억원만 집행된 셈이다. 김상훈 의원실은 “1조2087억원은 남은 100여일 동안 허겁지겁 쓰거나 상당부분 불용처리 되어 내년으로 이월될 가능성이 높다”고 해석했다.

특히 이 중에는 아직 집행액이 ‘0원’인 사업도 55개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컨대 대구권광역철도 사업의 경우 지난해 30억원, 올해 60억원으로 총 90억원이 편성됐으나 2년 연속 집행된 금액은 판 푼도 없었다.

또 국토부는 ‘해외인프라시장개척사업’과 ‘서북-성거사업’은 집행률이 각각 38%, 20%밖에 되지 않는 상황에서 올해 추경예산을 신청, 각각 250억원과 80억을 배정받은 상태다. 이에 따라 추경의 적기사용 논란도 불거질 것으로 예상된다. 추경안 국회통과 후 2개월 이내에 70% 이상을 집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김상훈 의원은 “정부의 예산집행 속도의 부진, 불용, 이월은 매년 반복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특히 국토부는 매년 SOC사업 예산 등의 집행이 부진하다고 지적받고 있다. 예산이 적기에 사용돼 경기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안세진 기자 asj052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