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지은 집 절반 이상, 다주택자 품으로

기사승인 2019-09-25 10:37:08

지난 10년간 공급된 주택 절반 이상을 다주택자가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와 공동으로 전날 국회에서 ‘상위 1% 다주택자 주택소유 현황’ 기자회견을 열고 국세청과 행정안전부에서 제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지난 2008년 1510만 호였던 전국 주택 수는 지난해 1999만 호로 10년 새 489만호 증가했다. 다주택자가 주택 한 채 외에 추가로 사들인 주택 수는 2008년 452만 호에서 2018년 700만 호로 248만호(54.9%) 늘었다. 10년간 새로 생긴 주택의 반 이상(3만 호 판교신도시의 80개 규모)을 다주택자가 사들인 것이다.

주택을 보유한 사람은 2008년 1060만명에서 지난해 1300만 명으로 240만명 늘어나는 데 그쳤다.

다주택자가 1주택 외에 추가로 사들인 248만 호 중 54만2700호는 상위 1% 다주택자가 가져갔다. 2008년에서 2018년까지 10년간 주택 보유자 상위 1%는 10만6000명에서 13만명으로 2만4000명 증가했다.

상위 1% 다주택자가 보유한 주택 수는 2008년 36만7000호에서 지난해 90만9700호를 늘어 상위 1% 다주택자의 1인당 보유 주택 수는 지난해 7채로 2008년 3.5채에 비해 2배 늘었다. 경실련은 상위 1%가 보유한 주택가격은 인당 25억원에서 36억 원으로 11억원이 오른 것으로 추정했다.

상위 10% 다주택자가 보유한 주택 수도 2008년 242만8700호에서 지난해 450만8000호로 약 208만 호 증가했다. 주택물량 489만 호의 42%, 다주택자가 사들인 주택 248만 호의 83.8%를 상위 10%가 싹쓸이한 것이다. 이에 따라 상위 10% 다주택자의 1인당 보유 주택수는 2008년 2.3채에서 지난해 3.5채로 늘었다.

정 의원은 “지난 10년 정부가 공급한 주택이 서민 주거 안정이 아니라 다주택자들의 불로소득을 노린 부동산 투기의 수단으로 활용돼 주택 소유 편중이 심화 되고 자산 격차가 커졌다”라며 “전면적인 주택공급 시스템 개혁, 다주택자들에 대한 보유세 강화로 소유 편중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세진 기자 asj052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