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김준열 의원(더불어민주당, 구미5)이 26일 열린 제311회 임시회 도정질문에서 간도와 대마도의 영유권을 주장해 주목받고 있다.
간도와 대마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을 지방의회에서 공식적으로 제기한 것은 이례적이며, 향후 공론화 과정으로 이어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김 의원은 “1951년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서 일본이 이전에 체결한 모든 조약을 무효로 규정했다”면서 “그러므로 1909년 청·일간에 체결한 간도협약은 국제법상 무효인 조약으로 중국이 국제법상 불법 점유한 간도지역을 한국에 즉각 반환할 것”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어 1786년 일본인 하야시시헤이(林子平)가 제작한 원본을 기반으로 1832년에 만든 프랑스어판 지도를 보이면서 “조선은 노란색이고 대마도도 울릉도·독도와 같은 노란색”이라면서 대마도가 우리 영토의 근거로 제시했다.
이 지도에서 일본은 녹색으로 표시됐다.
이 지도는 일본개항 시기 미국페리제독에게 영토 확인을 위해 일본이 내놓은 것으로 당시 미국과 영국, 프랑스, 독일이 함께 국제공인한 지도다.
그러나 1870년대 일본은 메이지유신 후 노란색 지도를 수거해 폐기하거나 노란색을 일본과 같은 색인 녹색으로 변조한 필사본을 세계 각국에 배포하며 “대마도를 훔쳐 간 것”이라고 김 의원은 주장했다.
김 의원은 “대마도가 우리나라 영토라는 지도와 증거자료는 차고 넘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마도를 일본과 같게 칠한 변조품이 국내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있다”면서 “울릉도에 있는 독도박물관에 전시된 지도가 변조품”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독도 영유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과거 우리나라 영토인 대마도를 포함하는 지도로 바꿔야한다”면서 “경북지역을 기반으로 성장해 통일까지 이룩한 신라의 위상을 되찾는 신라의 북계(北界)에 대한 연구사업을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또 일본이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고 터무니없이 주장하는 독도 영유권에 대해서는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한국 땅이라는 논리적인 무장이 중요하다”면서 “한국의 독도관련 학계와 기관에 침투해 일본 편향적인 연구 활동을 하고 있는 역사학자와 단체는 전수 조사해 추방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안동=노재현 기자 njhkukinews@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