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압수수색 검사와 통화했지만 외압은 아니다?

조국, 압수수색 검사와 통화했지만 외압은 아니다?

주광덕 의원, “직권남용, 탄핵소추 사유” vs 김종민, “수사상황 정치적 거래돼”

기사승인 2019-09-26 19:17:28

조국 법무부장관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조 장관이 일선 검사와 통화를 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며 ‘외압’ 논란으로까지 의혹이 확산됐다.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은 26일 정치분야에 대한 대정부질문 질의자로 나서 지난 23일 검찰이 조 장관의 방배동 자택을 압수수색할 당시 조 장관이 현장 수사팀장과의 통화여부를 물었고, 조 장관이 “건강상태를 배려해달라고 한 마디 했을 뿐”이라며 사실을 인정하자 논란이 불거졌다.

주 의원은 조 장관의 대답에 “검찰의 인사 및 감독권을 가진 장관이 자신의 집 압수수색을 하는 검사에게 전화를 하는 것은 압박이 아니냐”고 반문하며 “이는 검찰청법 8조의 직권남용이다. 헌법 65조에 따라 법률을 위반한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도 할 수 있다. 통화를 하며 개입하지 않는다는 말은 국민 상식으로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질타했다.

이같은 지적에 조 장관은 “거짓말이 아니다. 처가 매우 정신적, 육체적으로 안 좋은 상태에서 좀 안정을 찾게 해달라고 했다. 압수수색을 방해하거나 지시한 바가 없다”고 단언했다. 이어 “수사팀 중 어느 누가 저에게 보고하고 있는지, 저로부터 지휘를 받은 사람이 있는지 밝혀지길 바란다”는 뜻도 전했다.

통화는 했지만, 배우자의 건강상태를 우려해 배려를 부탁했을 뿐 압수수색을 포함해 조국 장관과 관련된 검찰의 의혹수사에 전혀 관여하거나 보고받지 않고 있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나아가 피의사실공표가 이뤄진 정황이 있다면 밝혀달라는 의사도 내비쳤다.

그리고 피의사실공표 관련 지적은 주 의원에 이어 대정부질문에 나선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통해 더욱 강조됐다. 김 의원은 “누가 했는지 모르지만 야당 의원들한테 ‘직보’를 하고 있다”며 “만약 검찰이 안 한 것이라면 입증하기 위해서라도 내부조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수사 상황이 야당에 직보되는 가운데 대통령과 국회가 민주적 통제권을 행사해야 한다. 일단 윤석열 검찰이 수사 상황이 정치적으로 거래되고 있는지 범인을 색출해서 밝혀야 한다”면서 “‘공동체의 갈라진 정서’를 치유하기 위해서라도 무엇이 사실이고, 거짓인지 분명히 가리는 작업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의원은 “대통령께서 유엔총회에서 무슨 연설했는지 뉴스 보셨나. 제가 TV를 보는데 대통령 얼굴 잠깐 나오더니 조국, 조국, 조국, 조국으로 확인되지 않은 수십 개의 검찰발 기사로 뒤덮였다”면서 “대통령 인사 절차를 흔들고, 대통령 안보 일정을 정면으로 덮어버리는 검찰권 행사”라고 조국정국으로 흐르는 현 상황을 지적하기도 했다.

오준엽 기자 oz@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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