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검사통화 “인륜”...야 “수사 개입” 여 “한국당·검찰 내통”

기사승인 2019-09-27 11:16:15

조국 법무부 장관이 부인 정경심 교수를 수사하고 있는 검사에게 전화한 사실을 두고 여야가 27일 날선 공방을 이어갔다. 야당은 조 장관의 검찰 수사 개입으로 규정, 정치 공세를 이어갔다. 이에 반해 여당은 사법개혁을 저지하기 위한 자유한국당과 검찰의 야합이라 맞받아쳤다.

앞서 한국당 주광덕 의원은 전날 열린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검찰이 자택 압수수색을 시작할 무렵 현장의 검사 팀장과 전화 통화한 사실이 있는가”라고 물었다. 이에 조 장관은 “있다”며 “수사 지휘가 아니라 처의 건강 상태를 배려해 달라는 취지였다”고 설명한 바 있다.

나 원내대표는 27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검찰은 배우자의 건강상태가 위중해보이지도 않았고 전화 통화에서 압수수색을 신속히 하라는 말을 여러차례 들었다고 한다. 정치적으로 보면 신속이 아니라 졸속으로 들린다”면서 “본인이 유리할 때는 장관이고 불리할 때는 가장인가. 왜 가장노릇을 장관 권력을 가지고 하려 하나”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결국 곧바로 발각될 거짓말까지 하며 덮으려고 한 검사 협박전화는 매우 위중한 범죄”라면서 “검찰청법을 정면 위반하는 직권남용이자 수사외압, 검찰탄압, 법질서와해 왜곡 공작”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의 검찰내통 의혹 제기에 대해서는 “문제의 전화통화 들키자 피의사실 공표 운운한다. 떳떳하면 켕길게 없을텐데 호들갑을 한다”며 “그 통화만큼은 절대 들키면 안됐음을 본인들도 잘 알고 있는 것”이라고 역공했다.

그러면서 “더 이상 장관탄핵이라는 그런 불미스러운 혼란이 오기 전에 이제 빨리 포기하라. 다음 대정부질문 때 더 이상 국무위원 자격으로 나타나지 않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바른미래당도 성명을 통해 “압수수색 검사와 통화한 법무부 장관, 이게 검찰 외압이 아니면 무엇인가”라며 조 장관에 대한 비판에 동참했다.

바른미래당 이종철 대변인은 “자신의 집을 압수수색하는 검사 수사팀장과 통화했다는 법무부 장관을 보며, 이 정권이 이야기하는 하는 검찰개혁이 얼마나 허무맹랑한 것인지 다시금 깨닫게 된다”면서 “행동 하나도 조심해야 할 사람이 대놓고 검사에게 전화를 했다는 사실은 명백한 검찰 외압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성토했다.

또한 그는 “이유가 무엇이든, 청탁 유무와 관계없이, 검찰의 지휘감독권과 인사권을 거머쥔 법무부 장관이 자신의 집을 압수수색 나온 수사팀과 통화한 사실은 그 자체만으로도 경솔하고, 부적절한 처신”이라면서 “겉으론 ‘검사와의 대화’ 행사로 ‘검찰 달래기’를, 안으론 검사와의 통화로 ‘검찰 길들이기’ ‘시전하는’ 조국 장관의 기만적 이중성이 만천하에 드러났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조국 장관은 국무위원으로서의 자격도, 검찰개혁을 이끌 자질도 없다”며 문재인 대통령의 조국 장관 파면을 거듭 촉구했다.

반면 여당인 더물어민주당은 자유한국당과 검찰 간의 정보 공유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면서 사법개혁 저지 세력의 정치공세로 평가 절하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의 ‘조 장관 검찰 통화’ 폭로에 대해 “단순히 피의사실, 수사과정 유출이 아니고 내통한 것”이라며 “수사과정을 알려준 장본인은 반드시 색출해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주 의원이 조국 장관 부부와 전화 받은 검사 외에는 알 수 없는 일의 발언을 했다. 조 장관 부부가 주 의원한테 이야기를 했을 리 없고 압수수색에 참여한 사람 중 누군가가 주 의원에게 이야기한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자유한국당과 검찰이 내통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변인도 성명을 통해 주 의원이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조국 장관 딸의 성적표, 그리고 서울대 인턴 증명서 내용, 컴퓨터 안에 있던 문서 내용 등을 공개한 것을 거론하면서 “검찰 내부의 비선 라인이 존재하지 않고서는 전혀 알 수 없는 내용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던 것이 이번에도 확인된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동안 검찰은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열망을 저버리면서 ‘정치플레이어’ 역할까지 해왔다. 검찰총장과 검찰 수뇌부는 수사팀에서 누가 특정 야당 정치인과 사사건건 수사 내용을 공유하는지 확인하고, 이에 응당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야당과 검찰에 책임을 돌렸다.

한편 조국 법무부 장관은 자택 압수수색 당시 현장에 있던 검사와 통화한 데 대해 “인륜의 문제”라며 “장관으로서 압수수색에 개입하거나 관여한 게 아니라 남편으로서 아내의 건강을 배려해달라고 부탁드린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태구 기자 ktae9@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