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와 경북도의회는 27일 일본 국가안보와 주변국 정세 등에 대한 전망과 평가를 담고 있는 ‘2019년도 일 방위백서’에서 또 다시 ‘독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기술한 것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고 “즉각 폐기할 것”을 촉구했다.

일본의 방위백서에 독도를 일본 영토라고 주장하는 내용이 실린 것은 2005년부터 15년째 이어오고 있다. 

이날 일본 방위성이 국무회의에 보고한 방위백서에서도 ‘일본의 고유영토인 북방영토(쿠릴열도 4개 섬)와 다케시마(竹島‧독도의 일본식 이름)의 영토문제가 여전히 미해결된 채로 존재하고 있다’고 기술했다.

그러면서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EEZ)에 독도를 포함시키고, 주변국 방공식별구역(ADIZ) 지도에도 자국 영공으로 표시했다.

게다가 이번 방위백서의 안전보장협력에 관한 기술에서도 한국의 순위를 지난해 2번째에서 올해는 호주, 인도, 아세안(ASEAN, 동남아시아국가연합국)에 이어 4번째로 뒀다.

이는 일본정부가 최근 수출규제 등으로 불거지고 있는 경색국면의 한일관계를 방위백서에 담으면서 도발의 수위를 높인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지난 3월 초등학교 사회과 교과서 왜곡에 이어 4월 외교청서, 9월 방위백서 순으로 ‘독도 영유권’주장을 되풀이함으로써 독도를 국제분쟁지역으로 기정사실화하려는 치밀한 전략으로도 읽혀진다.

이에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독도는 누대에 걸친 우리의 생활터전이자 민족자존의 상징이며,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의 영토임을 다시 한 번 분명히 한다”고 못박았다. 

이어 “일본이 방위백서에 ‘독도 영유권’주장을 되풀이하는 것은 과거 제국주의적 영토야욕에 갇힌 시대착오적인 행위로써 국제적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라며 강력히 규탄한 후 “일본 정부는 왜곡된 역사관에 기초한 방위백서를 즉각 폐기하고 동북아 번영과 평화정착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동참할 것”을 촉구했다.

장경식 경북도의회 의장도 이날 보도 자료를 내어 “일본은 방위백서를 비롯한 역사를 부정하는 모든 왜곡·날조된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가해자로서의 역사적 책임과 미래 지향적 신뢰구축을 위해 뼈를 깎는 반성과 행동에 나서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이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상북도의회는 지난 6월 10일 독도에서 가진 ‘제309회 경상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독도가 명백한 대한민국 고유 영토임을 재천명하고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 중단 및 독도 영유권 주장 철회 촉구 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다.

안동=노재현 기자 njhkukinews@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