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대학교(총장 박재규) 법학과 윤진기 교수는 지난 27일 서울 무역센터 18층 대한상사중재원 서울중재센터 제5심리실에서 열린 '2019년 한국중재학회 Seoul ADR Festival 국제학술세미나'에서 최우수논문상을 수상했다.

한국중재학회(회장 김용길)는 중재 기타 대체적 분쟁해결제도의 이론과 실제에 관한 새로운 문제점의 인식과 대안을 제시하는 전문적 학술논문으로, 독창성 및 학문적 공헌도를 구비한 논문을 선정해 우수논문상을 수여하고 있다.

이번에 윤진기 교수가 수상한 논문은 지난해 12월에 발표된 '한국 중재산업 발전 방안'이다. 

이 논문은 현행 '중재법'과 '중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존재하는 중재산업 발전의 장애요소를 찾아내어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법리와 해석을 전개해 한국 중재산업의 발전을 위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고 있다.

윤 교수는 논문을 통해 중재산업의 발전을 위한 다양한 발전 방안을 제시하면서, 외국 기업들이 한국에서 중재하는 것을 망설이게 할 수 있는 중재판정의 효력에 존재하는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것과 국내 중재판정의 집행을 보다 소비자 친화적으로 하는 것에 대한 대안과 법리 등도 함께 제시하고 있다.

또한 현재까지 무비판적으로 답습돼 온 공급자 중심의 중재교육을 소비자 중심의 중재교육으로 바꾸어 중재 저변을 확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이를 위해 예산을 배정하고 투자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2019년 Seoul ADR Festival'은 최근 세계적으로 중재와 조정 등 대체적 분쟁해결(ADR)에 대한 관심이 매우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16일부터 개최 됐으며, 법무부와 대한상사중재원, 대한중재인협회, 한국중재학회, UNCITRAL, ICC International Court of Arbitration,  SIMC(Singapore International Mediation Centre)가 공동으로 주최했다.  

'2019년 한국중재학회 Seoul ADR Festival 국제학술세미나'는 2019년 Seoul ADR Festival 행사의 일환으로 한국중재학회에 의해 진행됐다.

창원=강우권 기자 kwg105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