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 산하기관들 부과금 납부가 최근 3년간 82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개 부처 산하기관 35곳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당 기관들이 2016년부터 올해 6월까지 납부한 벌칙성 부과금언 819억6800만원에 달한다. 

벌칙성 부과금이란 가산세나 벌금, 과징금, 부태료 등 귀간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부과금을 말한다. 

2016년 54억원이었던 벌칙성 부과금은 2017년 645억원으로 껑충 뛰었다가 2018년 89억원, 올해 6월까지는 32억원으로 줄었다. 

기관별로는 한국전력공사가 397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한국수력원자력 122억원, 가스공사 99억원, 남동발전 79억원 순이었다. 

가산세와 과징금이 각각 708억원, 67억5000만원이었으며, 장애인 의무고용인원 미달에 따른 장애인고용부담금도 30억8000만원이었다. 

이 의원은 “공공기관 모두 국민세금으로 운영되는 만큼 부가적인 비용 지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개선책 강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조현우 기자 akg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