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승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2일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가계부채의 약한고리인 지방경제, 자영업자, 고령자 등의 부채에서 나타나는 위험징후에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승희 의원이 분석한 한국은행의 가계부채DB 자료에 따르면 지방 가계부채는 수도권보다 높은 증가세를 보이면서 소득 대비 부채비율도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
지방 가계부채 차주는 고소득·고신용 비중이 수도권보다 낮고 비은행 비중은 높은 상황이며, 자산·소득 측면에서 채무상환 능력이 수도권보다 여전히 취약한 상황이다. 특히 지방 취약차주의 연체대출 비중 상승이 두드러졌다.
또한 자영업자 대출이 600조원을 초과하면서, 하락세였던 도소매, 숙박·음식, 부동산 업종 등의 대출연체율이 2018년 들어 상승 반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채무 불이행자도 3만4000여 명으로 1년 새 28%나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60대 이상 고령자의 채무 불이행도 문제로 지적됐다. 한국신용정보원 자료에 따르면 올 7월말 기준 금융채무 불이행자는 올해 들어 감소세를 보이고 있지만, 60대 이상에서만 2017년말 13만6600명에서 지난해 말 14만3800명에 이어 올 7월 14만5300명으로 홀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유승희의원은 “정부의 리스크 관리 강화로 가계부채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지만 지방 취약차주, 자영업자, 고령자 등 가계부채의 약한고리에 대한 정부의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면서 “자영업 대출부실이 늘어날 가능성에 대비해 대출건전성 관리를 선제적으로 강화하고, 은퇴자나 자영업자가 많은 60대 이상 신용불량자 관리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태구 기자 ktae9@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