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연구개발(R&D)이 실질 사업화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 김기선 의원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45.4%,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30.8%, 한국산업기술진흥원 54.4%에 그쳐 R&D 과제 수행의 비효율이 심각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반면 과제성공률은 높았다. 작년기준 산업부 산하기관 R&D 과제성공률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87.8%,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81.4%, 한국산업기술진흥원 93.4%에 달했다.

김 의원은 사업화 실패의 요인 중 하나로 사업화 지원예산 부족을 꼽았다. 정부의 올해 R&D 예산은 20조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이는 국가 전체예산 469조6000억원의 20분의 1(4.4%)규모다.

그러나 전체 R&D예산 20조원 가운데 기술산업화 예산은 3.9%(8000억원)에 그친다. 특히 산업부가 기술사업화에 지원하는 예산은 지난 2017년 1474억원, 2018년 1,388억원에서 올해는 전년 대비 약 100억원이나 줄어 1285억원에 그쳤다. 

통상 개발된 기술이 사업화에 이어지려면 기술획득 비용의 23.6배가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일본과의 수출규제 분쟁에서 드러난 한국 R&D 현실은 취약 그 자체”라면서 “거의 90%에 달하는 과제성공률 평가기준에 사업화가능성도 포함되지만, 실제 사업화성공률은 그 반토막”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가 R&D 정책은 10년 이상을 내다보는 중장기 플랜으로 가야하는데 정권이 바뀔 때 마다 우선순위가 바뀌니 꾸준한 연구가 힘들다”면서 “산업부 산하기관의 R&D 한 과제당 평균 사업기간만 봐도 산기평 3.58년, 에기평 2.8년, 산업기술진흥원 2년일 정도로 단기과제가 많고 고난도 장기과제는 등한시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조현우 기자 akg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