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재정운영이 선심성 현금살포에 치중돼 재정지출 증가율이 3년 연속 명목GDP대비 2배를 초과해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한국당 간사인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군)은 2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국가재정운영계획’을 근거로 “문재인 정부 들어 재정지출 규모가 급격하게 치솟으면서 재정수지가 급격히 악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제기되는 경제위기 우려에 대해 문 정부가 경제위기가 아니라며 거듭 강조하고 있지만 IMF나 국제금융위기 등 경제위기 시절 수준으로 적자재정을 지속적으로 편성하고 있어 우려스럽다는 지적이다.

추 의원이 제시한 분석결과에 따르면 금년 재정지출은 9.5% 증가했다. 여기에 2020년 재정지출 또한 9.3% 인상 편성했다. 2년 연속 재정지출 증가율이 9%대인 셈이다. 이는 2005년 총지출 개념이 도입된 이후 최초다. 

더구나 향후 4년간 연평균 재정수입 증가율이 3.9%인데 반해 재정지출 증가율은 6.5%로 추정된다. 재정지출 증가율 대비 GDP 증가율(명목)을 비교할 경우 2018년 2.29배, 2019년 3.17배, 2020년 2.45배로, 3년 연속 2배 이상의 적자재정편성을 한 셈이다.

그로 인해 2011년부터 9년 연속 흑자를 보였던 통합재정수지가 2020년 적자로 전환되고, 2023년에는 약 50조원의 적자를 기록할 것이란 전망도 나오는 상황이다. 또한, 적자규모가 40조원 미만으로 관리되던 관리재정수지도 내년부터는 적자규모 70조원 이상으로 급격히 증가하고 2023년에는 90조원까지 치솟을 것이라는 우려 섞인 관측도 제시된다.

일련의 결과로 인해 국가채무 역시 20203년에는 1000조원을 돌파할 것이라고 예상된다. 이에 추 의원은 “1970년 이후 재정지출 증가율이 명목GDP 증가율의 2배를 넘었던 적은 IMF 시절이었던 1998년, 카드대란이 있었던 2003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었던 2009년 밖에 없다”면서 “급격한 재정지출 확대가 재정수지 악화로 돌아온 것”이라고 풀이했다.

이어 “정권 출범 후 재정지출이 선심성 현금살포에 집중되다보니 집권기간 내내 경제상황이 개선되기는커녕 악화일로에 있다”면서 “문 정부는 우리경제를 망쳐놓고 있는 잘못된 경제정책부터 바로 잡고, 재정지출은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입해야만 경제도 살리고 재정건전성도 관리도 가능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오준엽 기자 oz@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