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한국토지공사)가 운영하는 공공주택 가운데 1년 이상 빈집으로 방치된 곳만 5000호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5년 간 빈집에 지출되는 관리비만 647억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윤호중 의원(더불어민주당)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말 기준 LH 공공주택 83만8582호 가운데 1만2023호가 빈집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 1년 이상 비어있는 빈집은 5534호로 전체 절반에 달한다.

평형별로 살펴보면 ▲33㎡ 이하 2175호 ▲34~50㎡ 이하 1516호 ▲85㎡ 초과 1324호 ▲51~60㎡ 이하 850호 ▲61~84㎡ 이하 527호 순이다. 

지역별로는 ▲경기도 1267호 ▲충남 653호 ▲전북 637호 ▲경남 553호 ▲경북 503호 ▲대전 441호 ▲충북 405호 ▲전남 272호 ▲부산 254호 ▲대구 157호 ▲강원 125호 ▲광주 93호 ▲세종 90호 ▲울산 66호 ▲서울 14호 ▲인천 3호 ▲제주 1호 순이다. 

유형별로는 ▲국민임대 2348호 ▲영구임대 1239호 ▲10년 공공임대 1180호 ▲행복주택 714호 ▲50년 공공임대 44호 ▲분납임대 7호 ▲5년 공공임대 3호 ▲장기전세 2호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LH는 최근 5년간(2015년부터 2019년 8월) 총 646억9000만원의 빈집 관리비를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가관리비란 공가일수 1일 이상 가구에 부과되어 대신 납부한 관리비를 의미한다. 공가가 많아지고, 그 기간이 길어질수록 LH의 불필요한 지출도 늘어나는 셈이다.

LH는 1년 이상 장기 공가 발생사유로 일시적 공급물량 집중 및 경기침체에 따른 수급불균형, 신규 임대주택 입주 초기 단지 미성숙에 의한 계약률 저하, 주택노후화로 인한 비선호 등을 들고 있다. 그러나 해마다 입주를 기다리는 대기자들이 상당수고, 빈집으로 인한 관리비 지출, 임대료 손실도 발생하는 만큼 장기 공가 문제를 대하는 LH의 태도가 안일하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최근 5년간 공실도 꾸준히 늘고 있다. 지난 2015년 1705호에 그쳤던 공가는 2018년 9157호, 2019년 8월 기준 1만2023호를 기록해 올해의 경우 이미 지난해 수치를 넘어섰다.

윤호중 의원은 “LH 임대주택에 들어오고 싶어하는 사람은 많은데 1년 이상 비어있는 집이 5천호에 달하고 공가관리비까지 LH가 내고 있는 것은 매우 모순적인 상황”이라며 “장기 공가(빈집)를 해소하기 위해 LH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당부했다.

유수환 기자 shwan9@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