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천억원대 손실이 예상되고 있는 해외 금리연계형 파생상품과 관련해 총 165건의 분쟁조정신청이 금융감독원에 접수됐다.
4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혜철 의원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기준 금감원에 총 165건으로, 우리은행 103건(독일채권 87건, 영국CMS 16건), 하나은행 59건(영·미 CMS), NH증권 3건(독일 채권)이다.
지난 8월 7일까지 잔액이 남아있는 독일, 영국, 미국 등 주요 해외금리 연계 DLF 상품은 210개 펀드로 3243명 투자자(법인 222개 포함)에게 7950억원이 판매됐다. 이 가운데 확정된 손실금액은 669억원(손실률 54.5%)이다. 또한 현재 금리수준 유지할 경우 5784억원이 손실구간에 진입해 추가 손실 예상금액은 3513억원(예상손실률 52.3%)으로 추정되고 있다.
투자자별로는 개인 일반투자자가 3004명으로 전체 92.6%다. 1억원대를 투자한 개인투자자(65.8%)가 가장 많으며, 3억원 미만 확대할 경우 투자자의 83.3%를 차지한다. 개인투자자 중 60대 이상은 48.4%(1462명, 3464억원)다. 법규상 고령자인 70대 이상 비중도 21.3%(643명, 1747억원)에 달한다.
전해철 의원은 “거래에 참여하는 관련 금융회사들은 DLF로 인한 리스크를 제3자에게 이전하면서 자사의 수수료 수익을 창출했다. 또 일부 증권사는 백투백헤지 계약을 체결한다는 사유 등으로 ‘가격적정성’을 별도로 검증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또한 전 의원은 금감융당국을 향해서도 “지난 2014년 금융위는 고위험 금융상품을 은행에도 판매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고, 2015년에는 사모펀드 투자의 진입장벽을 대폭 낮춘 것이 시발점이 됐다”면서 “일련의 규제 완화가 은행 직원들이 손실감수 능력을 보지 않고 무분별한 영업을 하는 데 영향을 미쳤다”고 지적했다.
이어 파생상품 판매를 감독하는 금감원에 대해선 “DLF로 문제가 되고 있는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이 2018년 미스터리쇼핑에서 각각 ‘저조’, ‘미흡’ 등급을 받았다. 불시 점검을 통해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의 DLF 판매과정의 문제를 확인해놓고도 제대로 된 후속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한편 금감원 조사 결과, DLF 설계․제조․판매 전 과정에서 금융회사들은 투자자 보호보다 자사의 이익을 중시하여 리스크 관리 소홀, 내부통제 미흡, 불완전판매 등의 문제점이 다수 발견됐다.
김태구 기자 ktae9@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