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 고소득자 등 돈 많고 유명한 사람들일수록 공익근무요원과 같은 보충역이나 면제 등으로 병역혜택을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최재성 의원이 병무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9월 병적 별도관리 제도 시행 이후 지난 8월말까지 병역판정검사(신체검사·신검)를 받은 인원은 57만7662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4.67%인 2만6991명이 면제나 보충역 등으로 병역혜택을 받았다.
일반인 이외 공직자(자녀 포함), 체육선수, 대중문화예술인(연예인), 고소득자(자녀 포함) 등 병적 별도관리자 1만5787명에서는 1467명이 병역혜택인 보충역이나 면제 처분을 받았다. 병역혜택(보충역, 면제 등) 비율은 9.29%로 일반인의 약 2배에 달한다.
특히 병역혜택 비율은 연예인(25.20%), 체육선수(9.89%), 고소득자(7.89%) 등 유명하거나 돈이 많을수록 높았다. 연예인의 경우 신체검사 후 4명 중 1명이 보충역이나 면제를 받았다. 이같은 연예인의 병역혜택 비율은 일반인(4.67%)에 비해 5배 이상이다.
최재성 의원은 “경향성이라는 측면을 놓고 봤을 때 연예인들의 병역처분변경 신청과 (보충역, 면제 등)실제 병역이 변경 비율은 유독 높다”며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났는지 연예인들의 병역 변경 신청 사유를 면밀히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태구 기자 ktae9@kukinews.com
